"이통사 마케팅 비용, 요금인하로 전환해야"

방통위가 사업자의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이동통신 요금인하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용섭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은 3일 열린 '이동통신 요금정책 세미나'에 참석, "마케팅 비용을 투자나 요금인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한다"고 밝혔다.

신 국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이동통신사의 마케팅비용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6~17% 수준인 데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8%에 달했다.

신 국장은 "마케팅 비용이 증가한다는 것은 서비스와 질로 경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포화된 상태에서 마케팅 경쟁을 펼치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신 국장은 이어 이동통신 요금을 인하하기 위해 경쟁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뜻도 시사했다.

그는 "경쟁 활성화 환경을 조성해서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요금이 인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그러나 지금처럼 보조금 경쟁만 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신 국장은 마지막으로 "IT 강국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은 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이용자 혜택도 증가하도록 하는 두마리 토끼를 만족시켜야 한다"며 "정부가 적절히 개입해 요금인하를 할 수 있는 정책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