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진흥원, ‘주민번호 클린센터’ 가동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개인정보보호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번호 클린센터(www.1336.or.kr)'를 본격 가동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번호 클린센터’는 인터넷상에서 이용자들이 명의도용이나 불필요한 웹사이트 회원 탈퇴,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등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에 이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이용자가 웹사이트 회원탈퇴 요구 및 노출된 주민번호 삭제 요청을 거부한 특정 웹사이트 주소를 알고 있다면 ‘주민번호 클린센터’에 접속하여 해당 웹사이트 주소, 본인확인을 위한 신청인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자)만 입력하여 접수하면 된다.

그간 인터넷상에서 가입은 쉽게 허용하면서도 탈퇴의 경우에는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회원 탈퇴 방법 자체가 없는 등 사실상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려고 하는 관행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사이트의 탈퇴 방법을 가입 시보다 쉽게 하도록 하고 있으며, 회원 탈퇴 요청을 거부하거나 관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자는 3천만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