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2015년 인터넷에서 사라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5년까지 온라인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전면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 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아이핀)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는 실명확인, 성인인증 등을 위해 인터넷상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나, 주민등록번호에는 나이·성별 등을 포함한 중요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사후에도 변경할 수 없어, 유출될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명의도용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동안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과도하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실태를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개발․보급을 추진해 왔으나, 주민등록번호에 비하여 연계성이 떨어지고 사용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인터넷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올해 '아이핀2.0' 등장, 2015년 주민번호 대체

이에 기존의 아이핀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아이핀2.0 서비스를 개발·보급한다. 온라인 제휴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아이핀에 연계정보(CI)를 개발․제공하고, 이용자가 아이핀 이용시 아이핀을 발급받은 본인확인기관을 기억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핀 계정(ID)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한다.

그리고 향후 2015년까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아이핀의 보급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특히 정보통신망법(‘08.6월) 및 동법 시행령(’09.1월)의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웹사이트는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가입 방법을 의무적으로 제공하여야 함에 따라, 아이핀의 보급 확대 계획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1단계(‘09~11년)에서는 기존 아이핀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급을 촉진하여 아이핀의 이용을 확산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