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협회, NHN에 소송 취하…‘화해모드’

음악 저작권 보호 단체들이 NHN에 대한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협약을 맺고 공동의 살길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는 12일 NHN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소송을 취하한다고 발표했다.

음저협과 음실련은 각각 지난해 7월과 올해 4월 불법 저작권 유통을 방조하고 있다며 NHN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특히 음저협의 소송제기 후 NHN은 검찰로부터 전격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진통을 겪어왔다.

이후 NHN은 저작권 협회들과의 상생 방안들을 협의해 왔고, 이번 소송 취하 결과로 이어졌다. 특히 저작권 침해 음원 필터링에 대한 조치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광광부의 간접적인 중재도 소송 취하를 도왔다고 NHN은 전했다. 저작권 규제가 단속 일변도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겠다는 정부의 행보로 풀이된다.

이날 NHN과 음저협, 음실련은 서울 프라자호텔서 저작권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협약도 맺었다.

이에 따라 협약 체결일 이후 30일 이내에 ▲이용자의 공정이용(fair use) 보호 ▲불법 음악 유통 방지를 위한 필터링 강화 ▲온라인에서의 합법적 음악 구매 상품 개발 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김상헌 NHN 대표는 “저작권을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함께 이뤄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협상에 임했다”며 “협회들과 미래지향적 합의에 이르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