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국회 논의 '불투명'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오전 시간 내내 여야 간 '말싸움'으로 끝난 채 오후 4시 속개키로 하고 정회됐다. 한나라당은 국회 일정을 더이상 연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단독국회는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고흥길 문방위원장은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가 찾아와 3당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일정 협의에 들어가니까 그 때까지 문방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다"며 "그래서 원내대표 회담 결과를 보고 그 다음에 속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에 강력 반발, 4시 회의 속개가 결정됐다.

한나라당 문방위원들은 6월 임시국회 중 미디어법을 합의처리 하기로 한 이상, 당장 오늘부터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원내대표 회담 결과가 상임위 개최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면서 "의사일정 관련 원내대표 결정은 존중하되, 문방위 회의는 오늘부터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호 의원도 "지난주 DDoS 때문에 인터넷이 마비되는 큰 일이 발생했는데 이는 문방위 소관의 일이었다"며 문방위 공전으로 미디어법 외에 중요한 일들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문방위원들은, 여야간 의사일정을 합의한 뒤 원만한 찬반토론이 가능한 환경을 만든 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6월 국회가 지난달 23일 소집됐는데, 한나라당 일방적 소집요구였다"면서 "국회는 언제나 여야간 합의로 운영돼 왔고 국회법보다 여야간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말을 하곤 한다"며 원내대표단 합의에 따라 미디어법 논의 일정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방위에는 한나라당은 물론 민주당 및 창조한국당이 발의한 미디어법 개정안도 모두 회부돼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미디어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세가지 안이 함께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