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와이브로 IPTV 정부 지원 요청

정부가 지원한다면 10조원 시장 창출하고 4만8천명을 고용한다는 청사진...

KT가 IPTV, 와이브로에 사업에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매우 이례적이다. 

KT는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중소기업·대기업 대표,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일자리 창출과 경기회복을 위한 투자촉진 방안' 회의에서 총 1조5천730억원의 정부 투자 지원을 요청했다.

세부적으로는 IPTV와 관련해서 ▲셋톱박스 리스 운영에 6천573억원 ▲교육 등 콘텐츠 제작·개발 지원에 2천831억원 등이다. 와이브로는 ▲공동투자·장기융자 형태로 전국 네트워크 구축 ▲공공서비스 수요 창출 드라이브 정책수립 등을 요청했다.

KT 측은 이를 통해 총 10조원의 시장을 창출하고 4만8천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등이 올해 10조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해 설비투자펀드 및 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출자·장기회사채인수 및 대출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기업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것.

논란이 되는 것은 정부가 KT의 요청을 받아들여 올 하반기에 IPTV 및 와이브로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공동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다는 부분이다.

현재 KT 등 통신사업자들은 와이브로망 구축과 IPTV 콘텐츠 개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IPTV 및 와이브로에 사업자들이 직접 투자를 하는 대신 공적펀드를 통해 조성된 투자액을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방통위가 와이브로에 대한 사업자들의 투자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수준도 당초 계획에 뒤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신성장동력이라고 IPTV나 와이브로 사업에 뛰어들 땐 언제고, 이제와 잘 안 되니까 정부에 도움을 요청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와이브로 사업자들은 법에서 정해진 이행조건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데, 그 방법 여러가지 있을 수 있다"면서 "직접투자도 되고,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유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그런 가운데 방통위는 와이브로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실제 SPC가 만들어지면 투자 시 적격요인들을 따지겠고, 방통위는 그런 틀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