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한국 인터넷 실명제 반대”

“한국 법은 지킨다. 단, 실명제가 인터넷 활성화의 방해 요인이라는 입장은 확고하다”

구글이 한국 정부의 제한적본인확인제(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구글은 22일 역삼동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유튜브와 지메일 등을 둘러싸고 벌어진 실명제 거부 논란에 대한 입장을 공개했다. 핵심은 실명제는 인터넷 활성화에 장애물이란 것이었다.

이원진 구글코리아 대표는 “실명제는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인터넷 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장벽 없는 인터넷 구현에 있어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그는 “여러 의견이 부딪히고 누리꾼들이 고민하면서 인터넷 세상이 발전해 왔다”며 “수천만개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인터넷의 장점을 실명제가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이 같은 철학과는 별개로 한국 법은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유튜브 역시 실명제를 거부한 대신 한국 설정 사용자의 업로드를 차단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법을 지키되 ‘개방성’ 철학을 훼손하는 것이라면 적용범위에서 빠지겠다는 것.

이원진 대표는 “한국 유튜브의 장기 비전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며 “한국에서 법을 확실히 지키며 사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메일에 대해서는 유튜브와는 다른 정책을 암시했다. 최근 정부는 구글에게 지메일 사용자 정보까지 요구해 논란이 됐었다.

구글은 일단 지메일은 서버가 미국에 있고, 유튜브와 달리 한국서 정식 서비스도 시작하지 않았기에 실명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현재 우리 누리꾼들이 쓰는 지메일은 단순 한국어 번역 서비스다.

이원진 대표는 “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맞춤화한 서비스에만 우리 정부의 법률 잣대를 적용할 수 있다”며 “지메일의 경우 법보다 도덕적 판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구글은 최근 한국서 20~30명의 인원을 줄였다. 구글의 한국 철수설이 다시 고개를 든 이유다.

이에 대해 이원진 대표는 “한국 철수는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며 “구글도 경기침체 영향에서 예외가 아니기에 구조조정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경기침체전 시장 성장세만 보고 무리해서 사람을 뽑았던 과오(?)를 되돌리는 성격이란 얘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