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위치 정보 서비스「프라이버시 문제는 어떻게?」

아이의 행동의 추적이나 주말의 데이트의 장소 탐색 등에 적용할 수 있는 무선 제품은 프라이버시 보호법의 범위 밖이라고 생각되고 있는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대두됐다. 입법 보좌관에게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Congressional Internet Caucus Advisory Committee’가 5월 16일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 어느 무선 업계 관계자가 카네비게이션 같은 지리적 위치 관련 기술을 사용하는 많은 제품들이 휴대전화 업체들에 적용되고 있는 규칙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고 말했다.무선 통신 사업자, 무선 서비스 제공 업체들의 국제 단체인 CTIA(Cellular Telecommunications & Internet Association)의 고문 변호사를 맡고 있는 마이클 앨슐은 “2007년에는 미국의 모든 무선 사업자가 인가를 받은 업무용 주파수대도 이용하고, Wi-Fi 핫스팟도 이용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발매할 것”이라며 “하지만 고객이 스타벅스 내의 Wi-Fi 핫스팟을 이용해 통화를 하려고 할 때 상용 모바일 서비스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앨슐은 1999년에 추가된 연방 통신법 제 222조를 언급했다. 이 항목에서는 ‘전기 통신 사업자’에 대해 가입자의 개인정보나 통화 기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긴급 통화 번호 911번의 디스패처가 통화 발신지를 추적할 수 있도록 지리적 위치 추적 기술을 휴대전화에 도입하도록 휴대전화 사업자에게 의무화 하는 새로운 연방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면서, CTIA는 2000년에 특히 지리적 위치 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프라이버시 규칙을 도입하도록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청원했다.앨슐에 의하면, 무선 업계는 ‘무선 사업자나 무선 서비스의 종류가 달라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법에 관한 기대’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사업에 도움이 되며 새로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의 제공 시기가 앞당겨진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FCC는 2002년에 현행법에도 충분히 명확한 법적 의무가 포함돼 있다고 결론짓고 이 안을 거부했다. 프라이버시 옹호파들도 FCC의 결단을 지지했다.Wi-Fi 무선 기술을 사용해 사람의 위치를 파악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스카이후크 와이어리스(Skyhook Wireless)’의 부사장인 제드 라이스는 16일의 토론회에서 연방법의 예외 대상인 것을 시원스럽게 인정했다. 스카이후크는 Wi-Fi 핫스팟을 이용해 20 m 이내에 있는 사용자의 위치를 삼각법으로 측정해 주변 정보의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라이스는 ‘사용자의 신원에 관한 기록’을 전혀 보관하지 않고, 모든 사용자에 대해 ‘완전한 익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방법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시 단체나 프라이버시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설정한 기준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웨이브마켓(WaveMarket)의 부사장인 짐 스몰른은 무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법률의 ‘규제를 간접적으로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웨이브마켓은 무선 전화 사업자와 제휴해 가족이나 친구의 위치를 추적하는 지리적 위치 추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앨슐에 의하면, CTIA는 이 안을 FCC에 다시 제출할 계획은 없다고 한다. 처음 제안했을 때보다 FCC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무선 업계는 지금까지 어떠한 지리적 위치 정보를 수집할지를 고객에게 통지하거나 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고객의 승낙을 얻는 것과 같은 독자적인 프라이버시 기준을 자발적으로 도입해 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치 추적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것 같다.무선 네트워크의 도입에 관심을 나타내는 지방 정부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앨슐의 염려는 더 늘어날 것이다. 예를 들면 구글은 샌프란시스코의 주민들에게 무료 Wi-Fi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지만, 구글어스가 제공하는 고속 서비스의 요금을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는 경우 지리 정보를 이용한 광고를 사용자에게 제공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프라이버시 옹호파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16일의 토론회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와 관련해 경찰이나 수사 당국에 의한 휴대전화의 추적을 고려해볼 수 있다. 1994년에 CALEA(Communications Assistance for Law Enforcement Act)로 알려진 감시법이 의회에서 가결됐을 때, FBI의 관계자는 이 법을 휴대전화의 추적에 이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