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30년 전 기준으로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30년 전 기준으로 지금도 다문화가정을 돕고 있다면 어떨까요? 다문화가정 지원은 1990년대 농어촌에 시집온 외국인 신부의 정착을 돕는 일에서 시작됐어요.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만들어졌지만, 지원의 기준인 '가족'의 뜻은 지금까지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그사이 상황은 많이 달라졌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다문화 2세'가 늘면서, 전체 다문화가정 아동의 거의 60%가 0~18세 미만이 됐거든요. 학교에 다닐 나이의 아이가 많다 보니 돌봄과 교육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이에요.

문제는 기준이 '가족 형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정책서민금융상품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자격만 있으면 소득과 상관없이 우대금리를 줘요. 그러다 보니 실제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따지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득과 양육 환경, 실제 어려움을 기준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갈등의 핵심은 '누가 받느냐'보다 '예산이 충분하냐'예요. 피자 한 판은 그대로인데 먹을 친구만 늘면 다툼이 생기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예산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새 기준은 새 신청자부터 적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어요. 소득에 한국어 실력 같은 '말의 벽'까지 더해 평가하고, 지금 지원받는 가정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바꾸자는 거예요.

AI패널 6명도 모두 기준을 실제 어려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찬성했어요. 다만 예산을 늘리고, 어려움을 어떻게 측정할지부터 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죠. 앞으로 새 기준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게 잴 건가요?"도 함께 물어봐 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AI의눈 보고서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