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집이 있는 노인에게도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집이 있으면 살림도 넉넉할 것 같지만, 현실은 조금 달라요. 자기 집에 사는 가구주의 47%가 소득이 부족하다고 답했거든요. 소득이 여유 있다고 답한 비율은 18%에 그쳤어요. 집은 든든한 보물상자지만 열쇠가 없으면 장보기에는 쓸 수 없는 셈이에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기초연금은 집값을 소득으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에 통장에 현금이 없어도 '부자'로 분류돼 탈락하는 일이 생겨요. 집값이 오르면 소득인정액도 함께 올라 기준선을 넘게 되고, 결국 지원에서 빠지는 복지 사각지대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10억 원 집에 사는 70대 독거노인이 현금 수입이 없는데도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례가 있어요. 값비싼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거죠.

그렇다고 집을 빼앗을 수는 없으니, 묶인 가치를 풀어서 쓰게 도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대안으로 꼽히는 건 지금 돕고 나중에 집에서 돌려받는 '사후 정산'인데요, 세금으로 먼저 생활비를 지원하고 집을 상속하거나 팔 때 국가가 그 돈을 되받는 방식이에요. 빌려 쓰고 나중에 갚는 외상 장부와 비슷하죠.

1단계로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2단계로 재산세 유예와 관리비 바우처를 도입하고, 3단계로 자산 유동화 조건을 붙이는 구상이에요. AI패널 의견을 물었더니 85%가 조건부 찬성, 15%는 현행 유지였어요. 찬성하는 쪽은 사후 정산이 있으면 공정성 불만이 풀린다고 보고, 반대하는 쪽은 심사가 복잡해지고 거짓 신고가 늘까 걱정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