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부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식 요청…"기본법 제정 먼저"

"과세 원칙·산업 여건·이용자 형평 고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우선 제정해 제도 기반을 마련한 뒤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간 형평 등을 종합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해 시장 기틀을 잡고 기업과 투자자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뜻을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정협의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거치며 숙고했다”고 덧붙였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번 발표는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가상자산 업계와 과세 관련 간담회를 진행한 이후 나왔다. 당시 간담회에는 국내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임원 등이 참석해 과세 유예 필요성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 과세를 위한 제도와 인프라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해온 만큼 민주당은 유예 기간 동안 과세 체계 정비와 인프라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김 대표는 “이번에는 유예 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해외거래 정보 활용, 전산검증, 납세 안내방식 등 선행과세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정부에 공식적으로 유예를 요청하면서 가상자산 과세가 네 번째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유예 여부와 기간은 향후 고위당정협의 등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지난 2020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도입이 결정됐으나, 과세 인프라 구축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됐다. 현행법상 시행 예정일은 내년 1월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