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원 SNS 발언 두고 국감서 질타

황정아 "카이스트 연구진·학생에 사과해야”....원안위, 윤리의무 구체화 검토

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의 SNS 발언과 실제 원안위에서 발언 태도를 두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여야 의원들은 공적 지위에 걸맞은 언행과 책임을 요구했고, 원안위는 위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 의무와 회의 운영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종운 원안위 비상임위원에게 “본인께서 올리신 글 때문에 이곳까지 것”이라며 “저한테 사과하란 말은 안 하겠다. 연구실에서 고생하고 있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학생에 사과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박 위원의 SNS 글에 의원을 두고 욕설과 비하 표현이 논란으로 불거졌다. 결국 감사 당일 증인으로 추가 출석 채택이 이뤄졌다. 황 의원이 사과를 요구한 게시글은 카이스트 연구진의 성과를 치하하는 행사에 대한 내용이다.

박 위원은 사과 요구에 대해 “저 영상은 일개 국민 한 사람으로 넋두리나 업무에 관계 없이 한 것”이라며 “누구든지 간에 카이스트 학생과 교수, 국회의원에 누가 되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박정운 원안위 비상임위원

황 의원은 SNS가 사적인 일기장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개 계정에 게시한 글의 책임을 물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법 제9조 제2항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도 거론했다.

박 위원은 정치 활동에 해당한다는 지적에도 “정치적 발언은 아니고 의견을 넋두리식으로 발언한 것”이라고 거듭 해명했다.

국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하기 전에 박 위원은 해당 SNS 계정을 비공개로 바꿨다. 이에 대해서는 “부적절한 게 있으면 상처될 분이 있으니 중지했다”고 말했다.

SNS 글과 함께 원안위 회의 참여 태도에 대해서도 질책이 오갔다. 황 의원에 따르면 박 위원지 질의를 혼자 이어가다 의결을 방해하거나 위원장에 막말을 쏟아내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 최관호 원안위원장은 “저희가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원안위에 상정되는 안건은 원자력 안전에 관한 사안이고 충분히 논의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 법령에 회의 원만한 운영과 원안위원 반드시 지킬 윤리 의무사항 구체화하도록 검토 중인데 안이 작성되는 대로 의원들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황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송기헌 과방위원장은 비상임위원도 공적 지위에 있는 만큼 사적인 자리에서도 그에 맞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위원장은 “원안위가 결정하는 일이 에너지와 원전 문제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냐”며 “그런 위치 있을 때는 거기에 맞는 사적인 자리에서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인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은 공적 사적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원칙, 의무와는 많이 상충한다”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흔히 콘텐츠보다 스피커의 문제를 삼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의 태도가 증인께서 지키고자 하는 가치를 지키는 데 큰 방해가 될 수 있다”며 “교수 개인으로서는 모르겠으나 원안위원으로 계실 때에는 방해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위원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극단적인 표현을 일삼는 분이 원안위란 자리에 계시는 게 국민들에겐 불안하다”며 “소관 기관 공직자의 언행 준칙을 확인해 징계 사유에 해당하면 징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위원장은 이에 대해 “박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와 관련해 황정아 의원이 원안위에 문제를 제기한 만큼 관련 절차를 살펴보면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