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총, 국회에 처우개선·연구몰입 환경 조성 점검요구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배포…"정책 결정 과정에 연구자 의견 반영돼야'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회장 김진수,연총)가 국회 국정감사에 대응해 정부 및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추진 중인 연구자 처우·연구몰입 환경 개선 상황에 대해 종합 점검을 요청하고 나섰다.

연총은 출연연 연구현장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2026년 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과제 제안'을 발간,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재정경제위원회(재경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주요 의원실에도 직접 전했다.

자료: 하이브리드 촉매 반영 실험을 진행 중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연구진.(사진=에너지연)

김진수 연총 회장은 "이번 정책 제안의 핵심은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가 출연연 혁신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연구환경 개선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총은 그동안 PBS 체제에서 출연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연구비와 인건비 확보보다 과제 수주에 상당한 부담을 안고 연구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장기·도전적 연구에 집중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지속돼 왔다고 지적해 왔다.

정책자료집에는 PBS 폐지 이후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출연연 운영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자 처우 정상화도 주요 국정감사 과제로 제시했다. 국가 R&D 투자 확대와 연구개발 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연구자가 체감하는 처우와 보상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정책 변화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포스트-PBS 체제의 안정적 정착, 연구자 처우 및 보상체계 개선,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자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구축, 연구행정 전문화를 통한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연총은 출연연 제도 개편 과정에서 연구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출연연 관련 주요 정책과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연구자 참여를 확대하고, 각 연구기관의 특성과 연구개발의 자율성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연구행정 분야에서는 연구자가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시간을 줄이고 연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와 행정부담을 개선하는 한편, 공통행정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

김진수 회장은 "출연연 현안이 과학기술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R&D 예산과 재정 운용, 산업·혁신정책 전반과 연결된 사안"이라며 "이를 국회도 정확히 인지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2027년도 예산 심의와 정부의 포스트-PBS 후속 정책 마련 과정에서도 구체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