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연, '더나은 특위' 출범…"연구현장 불공정 타파"

"공정한 생태계 조성위해 연구자 기본권 침해 등 5개항 들여다볼 것"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 안준모 고려대 교수)이 공정하고 투명한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나은과학기술사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본격 활동에 나선다.

5일 과실연에 따르면 위원장은 박재민 공동대표(건국대 교수)가 맡기로 했다.

이번 특위 설치는 연구 현장에서 지속 제기돼온 불합리·불공정한 관행을 타파하고,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 중심’ R&D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자료: 김치연구소 실험 모습.

특위는 이를 위해 우선 과학기술인 창의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 편의주의적 제도에 따른 연구자 기본권 침해 방지 ▲연구 성과물 정당한 소유권 인정 및 불공정한 기술 이전 관행 개선 등에 나설 계획이다.

또 ▲의도치 않은 기술 유출 연루 시 과도한 피해 방지 및 법적 대응 지원 ▲연구 현장 행정 편의적 관행 및 자율성 침해 근절 ▲대학 및 출연연 임용·승진 과정에서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과실연은 또 특위 산하에 조사 기구인 ‘더나은사회공익센터’(센터장 안병한 변호사, 법무법인 한별)를 설치한다.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 및 불공정 사례 제보와 검토 및 법률적 자문을 지원할 예정이다.

안준모 과실연 상임대표는 “과학기술 발전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공정한 기회가 보장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이번 특위 출범을 통해 우리 사회 과학기술 생태계의 투명성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