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이후에도 설계 수명이 도달하지 않는 석탄발전 21기 가운데 10기 내외를 안보전원으로 지정해 비상시 예비전원 등으로 남기고 2040년까지 조기 폐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 가운데 39기를 2038년까지 LNG 발전이나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21기는 2037년부터 2040년까지 순차 폐지하는 안이 나왔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8일 서울 여의도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개최한 ‘제12차 전기본 공개토론회’에서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정책 방안’을 발표했다.
김 교수는 “조기 폐지 대상 21기 가운데 최대 10기를 발전소 성능과 계통 기여도 등을 감안해 안보전원으로 지정하되, CCUS 등 배출 저감 전제로 추진해 주기적 평가를 거쳐 안보전원 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보전원은 평상시 발전에는 참여하지 않아 발전력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비상시 가동해 전력수급 안정에 활용할 수 있는 예비자원이다.
김 교수는 “지정 대상과 규모는 재생에너지 보급과 지역별 계통 안정성 등을 검토해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순차적으로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이어 “주기적으로 가동이 필요한 발전기는 CCUS 등 탄소배출 저감 수단을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하되 대응용도별 보존비용 최소화 방안과 적정 존치비용 정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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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기후 위기에 가장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석탄 발전이다 보니 전 세계가 석탄 발전을 조기 폐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2040년까지 폐지하면서 그 앞단에다가 ‘조기’를 붙이는 게 맞나 싶다. 우리도 더 빨리 폐지하는 게 맞지않나 싶지만, 국내 석탄 발전기는 총 60개고 설계 수명을 고려해도 2040년까지 폐지할 수 있는 발전기가 39개”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오늘 토론의 핵심은 설계 수명이 도래하지 않은 21개를 어떻게 질서 있게 폐지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국민 부담 등을 최소화할 수 있겠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