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발전노조, ‘에너지 대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선도 위한 발전공기업 역할 논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오후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발전공기업 노동조합 위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기 위한 발전공기업의 역할 강화와 기능재편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서부발전·동서발전·중부발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한국노총 소속 남동발전·남부발전), 한국발전산업노조(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남동·남부·서부·동서·중부발전) 및 발전5사 각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석한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강건한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미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기국가’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해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2040년 석탄발전 폐지 등 정의로운 전환과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해 그간 화력발전 중심이었던 발전공기업의 기능과 역할 전환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전경.

이날 간담회는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걸맞은 발전공기업의 기능 재편 방향에 대해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자립적인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해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발전공기업이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을 예정이다.

특히 노조 측 참석자들은 “발전공기업이 대규모 투자와 인력·기술 전환을 책임지는 공공적 실행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기능 재편은 노동 조건 저하 등의 불이익 없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1개 발전사로의 통합’ ‘재생에너지발전공사 별도 설립 반대’ 등 구조 개편 방향에 대한 제안도 제시한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며 “발전공기업 구조개편은 결국 에너지대전환을 위해 발전공기업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위직의 인위적 인력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나, 석탄폐지 등에 따른 불가피한 인력 재배치 등은 함께 고민해야 봐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발전공기업의 기능재편과 역할에 대해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부는 지난 2월부터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과 새로운 역할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늦어도 5월에는 토론회를 개최해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