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ATA→NIA, COMPA→NRF로 이관…과기정통부 7개 기관 기능개혁

4개 지역 과학관 법인 하나로 묶어 (가칭)국립과학관재단으로 일원화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K-DATA)이 한국지증정보사회진흥원(NIA)으로 흡수 통합된다. 또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은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으로 이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8개 기관의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기관 간 연계성 강화 등을 위한 기능 개혁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K-DATA는 NIA 부설기관으로 통합한다.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데이터 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COMPA)도 한국연구재단(NRF) 부설 기관으로 이전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원천 연구개발과 사업화 간 연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연구재단에는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2019년 부설기관으로 이전했다.

현재 독립 법인으로 운용되고 있는 4개 지역 과학관법인(국립대구과학관·국립광주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도 하나로 묶기 위해 (가칭)국립과학관재단을 신설한다.

4개 과학관은 과학기술 콘텐츠 전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개별적으로 수행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4개 법인을 통합해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 소장자료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서비스 체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자회사로 특구내 공공기관 시설관리·미화, 경비·안내 등을 담당하던 연구개발특구에프엔에스는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다. 

시설관리·미화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시설관리단으로, 경비·안내 업무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자회사인 과학기술보안관리단으로 이관해 유사 기능을 일원화하고 지역 사업장 관리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과기정통부는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을 우체국시설관리단 내 별정우체국연금 관리센터로 전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도 지난 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이관하기로 하고, 양 기관간 이관 조건을 협의 중이다. 현재 이관 희망 인력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 측은 "통합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 법령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직원 고용승계와 기존 처우 보장을 원칙으로 관계부처·지방정부·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