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194개→74개로 통폐합…5개 발전사 등 통합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공공기관 재배치…공공 글로벌 경쟁력 확보

정부가 기능과 역할이 과도하게 세분된 유사·중복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에너지·항만 등 국가 인프라 관련 기관 기능을 전략적으로 재배치해 공공부문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나선다. 이를 통해 주요 공공기관 194개를 74개로 통폐합한다. 또 수도권 잔류 최소화 등 2차 공공기관 이전 5가지 원칙을 발표했다.

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원칙 및 추진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2029년 8월에 건립해 행정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올 4분기 중에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2차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이전 방향과 공공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 기능도 개혁한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 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기관 통합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부처별로 기능 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한다.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는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같은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성평등부·검찰청·공소청·중수청 본청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대한전기학회 회장)가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발전공기업 역할 재정립 연구용역 중간보호회' 패널토론을 주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발전 5사를 한국발전(가칭)으로 합쳐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정의로운 전환 등 선도적 추진 역량 확보에 나선다.

또 산업통상부 산하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도 에너지자원공사(가칭)로 통합해 에너지 안보 체계 구축과 국가 에너지 수급 최적화를 도모한다. 모든 광업소를 폐광해 기능이 종료된 석탄공사는 청산한다.

인천국제공항과 지방공항의 동반성장을 위해 공항전략협의회(가칭)를 구성해 획기적 지방공항 대책을 추진하고 항공보안 업무는 분리·통합해 항공보안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산재한 부산항만공사·인천항만공사·울산항만공사·여수광항만공사 등 4개 항만공사를 한국항만공사(가칭)로 통합해 국제 항만 경쟁력을 높이다.

인천과 지방공항의 동반 성장을 위해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LH는 혼재된 기능을 재정립하고 택지개발과 주택건설을 담당하는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맡는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한다.

코레일과 SR은 고속철도 운영체계 일원화 차원에서 코레일로 통합했다.

정원 100명 이상 중·대규모 유사·중복 기능도 일원화한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을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가칭)으로 일원화하고 노사발전재단과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을 노사발전교육재단(가칭)으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가칭)으로 통합한다.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과 공영홈쇼핑을 중소기업마케팅진흥공사(가칭)로 합친다.

지난 2월 시행한 LA·하노이·두바이·브뤼셀·나이로비 등 유휴공간이 있는 KOTRA 무역관을 대상으로 다른 공공기관과 통합하는 K-마루 1차 시범사업에 이어 2차 시범사업 등을 통해 확대한다.

코레일 자회사 5곳을 서비스 분야에 따라 3곳으로 조정하고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을 공간정보진흥원(가칭)으로 합친다. 국립황공박물관과 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도 국토교통관(가칭)으로 묶는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에너지재단·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일원화한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왼쪽 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김명섭 기자

국립생태원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을 국립생태원으로 통합하고 한국물기술인증원과 물산업협의회·물산업클러스터·물기가재성능인증센터 등 물산업 관련 유관기관 기능도 물산업진흥원(가칭)으로 통합한다.

국립광주과학관과 국립대구과학관·국립부산과학관·국립강원전문과학관을 합쳐 국립과학관(가칭)으로 일원화한다.

국토부는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배치 ▲지역 산업·대학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등 5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정부는 5가지 원칙에 따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강도 높게 추진하되, 지방정부·노동계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정부는 유사·중복 기능은 정비하고 비핵심 기능은 덜어는 한편, 분산된 기능은 유기적으로 연결해 공공기관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도록 공공기관의 역할과 기능을 재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