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협력한다. 약국에서 포착되는 생활·건강 위기 신호를 공공복지 지원체계와 연결하는 협력 사업이다.
이번 협약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수원 세 모녀 사건 등 반복되는 복지 사각지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력을 통해 ‘보이지 않는 복지위기, 가장 가까운 약국에서 먼저 발견한다’는 목표 아래 약국과 공공 복지 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지역사회 안전망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그동안 복지 위기는 제도의 부재보다도 도움이 필요한 이들의 신호가 제때 발견되지 못하거나 적절한 지원체계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발생해 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기존 행정 중심의 위기가구 발굴 체계를 대표적인 생활 밀접형 현장이자 지역 주민의 접근성이 높은 ‘동네 약국’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대한약사회 소속 약사들은 약국 방문자 중 위기가구로 의심되는 대상자를 발견할 경우,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위기 알림 앱’을 통해 신속하게 신고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약국 내에 ’복지위기 알림 서비스‘ 사업 안내 홍보자료(포스터, 리플릿 등)를 비치해 방문하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인지도를 높이는 홍보에도 적극 동참한다.
이번 사업에서 약사는 복지 대상자를 판단하거나 조사하는 역할이 아닌, 현장에서 포착한 위기 신호를 ‘복지위기알림앱’을 통해 신고하고 공공복지시스템과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 약국은 상담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치료 중단 우려, 지원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앱을 통해 신고하게 되며, 신고된 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복지 담당 부서로 연계되어 상담 및 지원 검토가 신속히 이뤄진다.
대한약사회는 약값 부담으로 인한 복약 중단, 치료 지속의 어려움, 영양 상태 악화, 정서적 고립감 등은 모두 복지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신호라며, 약국은 지역사회 내 위기 신호를 가장 먼저 발견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위기가구는 공공 지원체계와 보다 빠르게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과거 사례들은 위기 신호를 얼마나 빠르게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으로 연결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전국 약국이 생활 속 복지 안전망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회원 참여 확대와 현장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건강과 생활 변화를 살피는 전문가”라며 “작은 신호도 놓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고도화와 더불어 국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현장의 관심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동네 약국의 따뜻한 관심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위기발굴 시스템이 결합하여 생계 위기에 처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우선 서울 일부 지역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운영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오는 7월 서울 일부 지역의 약 700여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사용자 의견을 수렴해 보완사항 조치 등을 수행한 이후 시스템 안정화 단계를 거쳐 연내 전국 약 2만5천여 개 약국으로 사업 운영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