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도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 간편결제와 송금 서비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 신분증 사진정보까지 검증해 위·변조 신분증을 악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부터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네이버페이는 다음 달 중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전자금융서비스의 비대면 고객확인 과정에서도 기존 은행·증권·보험사와 동일한 수준의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의 유효성을 확인하는 데 그쳤지만 앞으로는 사진정보를 포함해 신분증의 진위 여부까지 검증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전자금융업계에서 처음으로 해당 서비스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부정거래와 금융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7월 9일 행안부가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체결한 '전자금융업계의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계기로 추진됐다.
행안부는 지난 7월 27일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이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서비스 이용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또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기존 금융회사가 이용하는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중계 기반을 활용하고 카카오페이·토스와 정부 시스템 간 연계를 완료했다.
금융감독원은 서비스 개시에 앞서 카카오페이·토스·네이버페이를 대상으로 비대면 실명확인에 필요한 신분증 진위확인 기술과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했다.
서비스 이용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카카오페이와 토스에서 이뤄진 비대면 고객확인은 각각 약 750만 건과 1000만 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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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다음 달 네이버페이까지 서비스를 확대하고 금융감독원·금융결제원과 함께 운영 현황을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향후 다른 전자금융업체에서도 주민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시는 국민이 매일 이용하는 간편결제와 송금 환경에서도 은행 수준의 안전하고 정확한 신분증 진위확인이 가능해진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관계기관 및 민간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한 금융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생활 전반의 다양한 분야로 신분확인 체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