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티, HPSP 상대 특허분쟁 우위 재확인...대법원, HPSP 상고 기각

대법원의 HPSP 상고 기각으로 예스티 비침해 판단 확정...침해소송은 아직

반도체ㆍ디스플레이입력 :2026/11/19 10:48    수정: 2026/11/19 10:57

예스티가 HPSP 상대 반도체 공정용 고압수소어닐링(HPA) 장비 특허분쟁에서 우위를 재차 확인했다. HPSP가 예스티의 특허 비침해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HPSP가 제기한 민사소송인 특허침해 본안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예스티가 HPSP의 '반도체 기판 처리용 챔버 개폐장치' 특허(등록번호 1553027, 아래 '027 특허)를 침해했다(권리범위에 속한다)"는 HPSP 주장을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HPSP의 '027 특허는 예스티가 지난 2023년~2024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소극심판) 등을 청구하며 시작한 분쟁의 상고심이다. 소극심판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특허심판원에 구하는 분쟁으로, 법원에 접수하는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과는 다르다. 

(사진=예스티)

특허법원은 지난 6월 '027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소극심판 심결에 대한 항소심(심결취소소송) 3건에서 특허가 유효하다는 판결 1건, 그리고 예스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2건을 내렸다. 예스티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 2건 중 1건에 대해 HPSP가 지난 7월 대법원에 상고했는데, 이번에 기각됐다. 나머지 2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은 지난 7월 확정됐다. 

특허법원이 '027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정정심판을 거치며 특허 권리범위는 좁혀졌다. 권리범위가 좁혀지면 상대의 특허침해를 입증하기 어려워진다. 

예스티는 "HPSP 특허는 회전체결링 구조가 필요하지만, 예스티 제품은 회전체결링 없이 외부 도어 자체가 회전하는 방식으로 구조적으로 다른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027 특허는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2023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첫 번째 특허침해소송(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사용한 특허다. 전체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이달 26일 열린다. 

한편, 예스티는 '027 특허 외에, HPSP의 또 다른 특허 5건을 상대로도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과 소극심판 등을 청구했다. 

예스티는 지난 5월 특허심판원에서 HPSP의 '고압가스 열처리를 위한 방법 및 장치' 특허(등록번호 0766303)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았다. HPSP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이 특허는 HPSP가 예스티를 상대로 두 번째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사용한 특허다. 

나머지 특허 4건에 대한 분쟁은 모두 끝났다. 소극심판 2건은 예스티와 HPSP가 서로 다른 기술을 사용 중이란 점을 서로 인정하면서 각하됐다. 무효심판 2건에선 HPSP가 특허를 정정하면서 권리범위가 축소됐고, 무효심판은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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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티는 "올해 3월과 8월 파운드리, 낸드용 75매와 125매 HPA 장비를 글로벌 반도체 업체에 출하해 현재 양산 검증 중"이라며 "D램 125매 장비도 글로벌 고객사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PA 장비는 반도체의 실리콘 산화물 표면 결함을 고압수소·중수소로 치환해 특성을 개선할 때 사용한다. HPSP가 과거 이 시장을 독점했지만, 예스티가 지난해 말부터 시장에 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