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배민)이 업주의 수수료 부담을 연간 1100억원가량 덜어주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상공인 업계 평가는 둘로 갈리고 있다. 수수료 산정 방식을 합리화한 조치라며 반기는 단체가 있는 반면, 배민의 또 다른 할인 제도인 '통합할인' 구조가 맞물려 실제 업주 부담은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2일, 업주가 자체 비용으로 제공하는 '배달팁 할인 금액'을 중개이용료와 결제정산수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업주가 고객 유치를 위해 배달팁을 깎아주더라도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가 부과돼 업주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회사는 이미 시행 중인 음식값 할인분 수수료 공제에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 업주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11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업주가 판촉을 위해 자발적으로 깎아준 금액에까지 수수료를 매기던 불합리한 구조가 개선되면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이번 결정을 두고 "제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가맹점주협의회(한가협)는 우려를 표하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수료 면제 자체와는 별개로, 배민의 '통합할인' 구조가 업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플랫폼과 업주 등이 할인 비용을 분담해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는 통합할인 구조 속에서 업주가 떠안는 할인 분담금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수수료 인하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가협은 이번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려면 통합할인 구조에 대한 보완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비 3400원→5400원 논란…배민 "마케팅 비용 합산한 것"
한가협이 문제를 제기한 통합할인은 업주가 설정한 할인액을 고객 배달팁에 먼저 적용하고, 남은 금액을 음식값에서 할인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업주가 2000원 할인을 설정하면 고객이 부담할 배달팁에서 우선 2000원을 차감하고, 할인액이 남을 경우 음식값을 할인한다.
한가협은 이러한 구조에서 업주가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기존에 업주가 배달비 3400원을 부담하고 있었다면, 고객 배달팁 할인액 2000원이 더해져 배달비와 할인 비용을 합쳐 총 5400원을 부담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 업주가 음식값을 할인하려고 설정한 금액도 배달팁에 우선 적용되는 만큼, 할인 대상과 적용 순서를 업주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배민은 배달비와 마케팅 할인 비용을 구분해서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통합할인은 업주가 정한 할인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할인 비용이 추가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라며 “배달팁 할인 수수료도 기존부터 전액 보전해 왔으며, 이번 약관 개정으로 이를 제도화한 것”이라고 밝헜다.
가령 업주가 기존에도 음식값을 2000원 할인하고 있었다면, 같은 금액을 배달팁 할인에 사용하더라도 전체 할인 비용은 2000원으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배민은 고객들이 음식값 할인보다 배달팁 할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해 배달팁에 할인액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단체들 "제도 정상화 의미"…수수료·배달비 개선 요구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조치가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평가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이번 조치가 기존 수수료 체계를 정상화하는 차원이라는 평가에도 일리가 있다"면서도 "5개 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다툼으로 이어졌다면 그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장기화했을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첫걸음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역시 이번 조치가 카페 점주들의 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기존 수수료 산정 방식을 원상복구한 측면도 있지만 배민이 먼저 정상화에 나섰다는 것만으로도 진일보한 조치"라면서 "카페 점주들 사이에서도 수수료 면제와 리뷰 시스템 개편 등으로 매장 운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크다"고 말했다.
실질적인 상생 위해 수수료율 자체 낮추고 배달비 부담 구조 개선해야
다만 배달 플랫폼의 실질적인 상생을 위해서는 수수료율 자체를 낮추고 배달비 부담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이사장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현재 6.8~7.8% 수준인 수수료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장기적으로는 점주들이 배달비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구조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간 경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배달팁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그 부담이 점주들에게 돌아왔다"면서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도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고 이사장은 쿠팡이츠의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서도 개선을 촉구했다. 그는 "배민의 조치로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됐지만 쿠팡이츠는 아직 같은 방식으로 개선하지 않고 있다"며 "상생 논의에 참여한 단체들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검토해 보자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수입 감소→행사 축소→배달 서비스 질 하락→고객 감소 등 악순환 우려도
전문가들은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함께 배달 플랫폼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도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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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형 중앙대 교수는 "수수료 수입이 줄어 라이더 확보를 위한 프로모션 여력이 축소되면 배달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고객 이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다시 라이더 수입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소규모 입점 업체에 대한 지원을 플랫폼에만 맡기기보다 정부 차원에서 마케팅 쿠폰이나 바우처를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판로를 확보하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