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진 未來法道] 수능 시험장에 선 AI, 또 하나의 시험

전문가 칼럼입력 :2026/11/18 11:13

최경진 가천대학교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

내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여느 해와 다른 긴장 속에 있다. 국가자격시험과 대입 논술고사에서 AI 안경을 쓴 수험생이 올해 들어 잇따라 적발되었고, 시험을 이틀 앞둔 17일에는 국무총리가 직접 대국민 담화에 나서 감독 체계의 전면 강화를 약속했다. 가장 공정해야 할 시험장이 AI 시대의 첫 번째 시험대가 된 셈이다.

AI와 스마트기기가 일상에 스며드는 만큼 그것을 부정한 목적에 쓰려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번 일은 단순한 부정행위 사건이 아니다. AI 시대에 우리가 어떤 규칙을 세우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묻는 질문이자 숙제이다.

출발점은 분명하다. 기술과 기기는 중립적이며, 문제는 그것을 오남용하는 사람이다. 오로지 범죄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기나 기술이라면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그러나 안경이든 휴대전화든 수많은 정당한 용도를 가진 범용기술과 범용기기를 광범위하게, 일반적으로 묶어 두는 것은 현실적이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규율의 대상은 기기가 아니라 행위여야 한다. 범용기기를 부정한 목적에 쓴 사람은 확실히 적발하고 엄격히 처벌하며, 그 적발을 가능하게 할 기술적·제도적 역량을 꾸준히 키워 가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

다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 선량한 다수가 의심의 대상이 되는 일이다. 이번 대책에는 수험생의 옷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이고 소매를 걷게 하며 안경을 하나하나 살피는 절차가 들어 있다. 공정성을 지키려는 고심은 이해한다. 

그러나 이 하루를 위해 몇 년을 준비해 온 수십만 명의 학생에게 시험 직전의 검색과 의심은 그 자체로 부담이고 피해일 수 있다. 공정성을 훼손하는 소수는 반드시 잡아내야 하지만, 그 비용을 정직한 다수에게 지워서는 안 된다.

필자는 이번 수능을 단속의 장이 아니라 AI 시대의 행동기준을 가르치는 교육의 기회로 삼자고 제안한다. 방법은 어렵지 않다.

 첫째, 전자기기는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실격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다. 둘째, 이 원칙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지하고 설명한다. 셋째, 정부가 1교시 전에 보내기로 한 재난문자를 숨긴 기기를 찾아내는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점검의 신호로 삼아, 수험생 스스로 전자기기를 시험장 밖으로 내보낼 자발적 기회를 준다. 

넷째, 그 최종 시점이 지난 뒤에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 그리고 시험이 모두 끝난 뒤 퇴실 전에, 반납한 것 외에 다른 전자기기가 있는지를 전수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시험 자체는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적발의 확실성은 확보할 수 있다.

논어 요왈편은 가르치지 않고 벌하는 것을 학(虐)이라 하고, 미리 일러 주지 않고 결과만 따지는 것을 포(暴)라 하여 경계했다. 거꾸로 말하면, 충분히 가르치고 거듭 일러 준 뒤에 묻는 책임은 가혹함이 아니라 정당함이다. 원칙을 알리고, 지킬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어긴 사람에게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는 것.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수험생은 처벌의 두려움이 아니라 규칙을 스스로 지키는 시민의 태도를 배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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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장의 공정성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다. 그러나 엄벌과 제재만으로는 다음 기술, 다음 기기 앞에서 우리는 또다시 허둥댈 것이다. 명확한 원칙, 충분한 고지, 자발적 준수의 기회, 확실한 적발과 엄정한 책임으로 이어지는 이 틀은 수능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 각종 자격시험과 채용, 평가의 현장에서 벌어질 AI 오남용에 대응하는 하나의 모델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 

내일 시험을 치르는 것은 수험생만이 아니다. AI 전환기에 규칙을 세우고 지켜 가는 우리 사회의 역량도 함께 시험대에 오른다. 그 시험의 답은 AI 시대에 맞는 원칙을 세우고, 그 원칙을 알고 스스로 지키는 시민에게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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