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을 요구하고 기사등급제를 통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시정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기업이 제시한 개선안을 검토하기 위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카카오모빌리티와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와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 방안을 자발적으로 제시하면 공정위가 법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시정방안의 적절성을 심사해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도 단체보험 가입을 요구한 행위를 조사해 왔다. 기사등급제를 활용해 판매목표를 사실상 강제한 행위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대리운전 중개프로그램 운영사인 씨엠엔피와 와이엘피에 대해서는 콜 우선배정 등 부가기능을 보험상품과 묶어 판매하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도록 한 행위의 위법성을 살펴봤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부터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고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와 거래조건 개선 등을 담은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개인보험 가입정보 연동을 시작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단체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운행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기사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각종 편의기능은 무료로 제공할 방침이다. 대리기사가 위탁받은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되는 배차 제한도 완화한다.
아울러 전업·고활동·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천만원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약 12억6천500만원 규모의 대리기사 안전보장 지원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씨엠엔피는 중개프로그램 '콜마너'에서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포함된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전체 기사에게 확대 제공한다. 다른 중개프로그램을 함께 사용하는 기사에게는 할인 혜택도 적용한다.
티맵모빌리티 역시 개인보험 연동을 통해 절감한 단체보험료를 운행 건당 지원금으로 대리기사에게 환원하고, 티맵대리 기사등급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전화대리업체와 단체보험 정보를 공유해 보험료를 절감하는 경우에도 대리기사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규모는 연간 약 1억8천만원으로 추정되며 지급 기간에는 별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
와이엘피는 중개프로그램 '로지'에서 보험상품과 부가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을 인하한다. 복수 중개프로그램 이용자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에게 보험상품과 결합 판매되는 부가기능을 주 1회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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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효과와 대리기사 권익 보호 수준, 이행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향후 사업자들과 협의를 통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해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