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이용자 보호 평가' 손질…기준 '사전 공개'·대상 정량화

기간통신 10만·부가통신 500만 이상 평가 대상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개선안을 내놨다.

방미통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불만과 의견을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행됐다.

회의에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엔 정량적인 평가 대상 기준이 명시되지 않았다. 

방미통위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제도 운영 개선안을 발표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최수영 위원은 "일부만 평가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며 "민원, 문제 사업자를 우선 살피고 해외 사업자도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윤성옥 위원도 "평가 대상 사업자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정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선안엔 일정 규모 이상 이용자를 보유한 사업자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으로는 기간통신사업자는 가입자 수 10만명 이상, 부가통신사업자는 월평균 순 이용자 수 500만명 이상이라는 기준에 따라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평가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엔 대상 선정 후 전수 평가를 진행했으나, 앞으로는 이용자 규모를 토대로 1차 범위를 정한 뒤 불만, 이익 침해 행위 발생 여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을 선별할 방침이다.

최종 평가 대상은 이달 위원회 의결로 확정될 예정이다.

또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기준을 기존 사후 공개에서 사전 공개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평가 대상에 2년간 적용하던 시범평가는 폐지된다.

개선안은 2027년 대상 기간 평가부터 적용된다. 방미통위는 2027년 초 사업자 설명회를 열고 대상과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이용자 평가 제도는 사업자 보호 수준을 높여 권익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전략"이라며 "그간 사후 공표로 떨어졌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해 선제적 보호 기반이 공고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미통위는 이날 5극 3특 권역 인구 규모, 면적, 접근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를 1개 이상 추가 구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