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확대해야"…준비자산 관리·검증이 관건

비댁스 "핀테크 기업·기술력 혁신역량 활용 어려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격을 은행 중심으로 제한하기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핀테크·디지털자산 기업에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행 주체보다 준비자산 관리와 독립적인 검증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류홍렬 비덱스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한정하기보다 사업자 역량과 위험관리 체계를 중심으로 인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논의에서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다. 은행이 지분 과반(50%+1주)을 보유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핀테크 기업에도 발행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류홍렬 비덱스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신뢰 인프라와 안전한 생태계 구축’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비댁스)

류 대표는 은행 중심 구조가 도입되면 핀테크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과 혁신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은행과 비은행을 구분하기보다 준비자산 관리 능력, 발행·소각 과정에서 기술적 통제 역량, 외부 검증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발행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과 기술기업 간 역할 분담도 주문했다. 금융기관은 준비자산 관리와 유동성 대응을 담당하고, 기술기업은 블록체인 기반 발행·소각과 키 관리, 결제 서비스 등 전문 분야를 맡는 방식이다.

류 대표는 “금융기관과 기술기업은 대체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며 “전문성에 따른 기능 배분, 명확한 책임, 독립적인 점검이 협력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유통·결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내년 1월 미국 지니어스법 시행을 앞두고 달러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만큼 국내에서도 발행 규율뿐 아니라 실제 결제·정산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주요 입법 과제로는 ▲결제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콜드월렛 보관 기준 ▲프라이빗·퍼블릭 블록체인 활용 범위 ▲키 분리·다중서명·감사주기 등 보안 기준 ▲지갑 키 관리 방식 등이 거론됐다.

금융사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할 경우 블록체인 노드 운영과 거래 서명 과정에서 망분리 규제를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서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발행 인가는 출발점일 뿐, 유입·유통·결제에 관한 규율까지 갖춰질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리자 키 분리와 결제용 수탁 지갑 키 관리 등 보안 요건을 미국, 홍콩 수준으로 마련하고 동결·상환·감사 요건을 충족하는 퍼블릭 블록체인 활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