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청년들, 타인 명의 배달 막는다…"2회 적발시 아웃"

12월부터 비정상 이용 패턴 상시 점검…내년 금융권 연계 ‘안전정산’ 추진

배달의민족이 타인 명의 계정을 이용한 불법 배달을 막기 위해 가입부터 운행, 정산까지 본인확인과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배달의민족 물류서비스를 담당하는 우아한청년들은 명의도용과 불법 배달을 줄이기 위한 단계별 개선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등이 타인 명의 계정으로 배달하는 문제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시한 개선 요구사항도 반영했다.

배달의민족이 명의도용 불법 배달 근절을 위한 개선조치를 시행한다. (사진=우아한청년들)

우아한청년들은 2018년부터 배민커넥트에 1인 1계정 원칙을 적용해 중복 가입을 차단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하나의 계정으로 여러 기기에 동시에 접속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

본인확인 절차는 가입 이후 운행 단계까지 확대한다. 지난 8월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변경할 경우 PASS 본인인증을 거치도록 했으며, 오는 12월부터는 비정상적인 이용 패턴을 상시 점검해 명의도용 의심 계정을 확인할 계획이다.

배달대행 협력사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 6월부터 협력사에 범죄경력 조회와 면허 유효성, 유상운송보험, 명의 대여 금지 등에 관한 교육자료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협력사 소속 라이더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과 조치 결과 회신 여부까지 점검한다.

SNS를 통한 불법 라이더 모집에도 대응한다. 12월부터 신고 채널에 불법 모집 게시물 제보 항목을 신설하고 관련 협력사가 확인되면 계약에 따라 제재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불법 모집 게시물 삭제 조치도 추진한다.

명의도용이 적발된 협력사에 대한 제재 기준도 강화했다. 이달부터 1회 적발 시 시정조치, 2회 적발 시 계약 해지를 원칙으로 적용한다. 협력사가 명의도용을 직접 주도하거나 반복한 경우에는 즉시 계약 해지와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금융권과 연계한 ‘안전정산 서비스’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이 배달료 정산대금을 보관한 뒤 실제 배달을 수행한 라이더가 본인 명의 계좌로 수령하는 에스크로 방식이다.

우아한청년들 관계자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문제를 반영해 명의도용 방지 체계를 가입부터 정산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배달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