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게임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미성년자 기본 차단 검토

모든 이용자에 확률형 보상 제안 끄는 기능 제공 방안도

유럽연합(EU)이 확률형 아이템을 넘어 게임 내 재화와 페이투윈(Pay-to-Win), 페이투프로그레스(Pay-to-Progress) 등 과금 구조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설 전망이다. 특히 미성년자의 과도한 지출을 유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프랑스 매체 콘텍스트, 유로게이머 등 외신에 따르면 EU가 준비 중인 ‘디지털 공정성법(Digital Fairness Act)’ 초안에 게임 내 과금 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보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EU는 초안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확률에 따라 보상이 결정되는 이른바 루트박스를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게임 내 아이템과 가상화폐 판매 등에도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제한을 두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각국 규제 당국이 확률형 아이템인 '루트 박스' 규제에 칼을 빼들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확률형 아이템만 규제 대상에 오른 것은 아니다. 보도에 따르면 EU는 이용자가 당초 계획보다 많은 돈을 쓰도록 유도하는 이른바 지출 극대화 시스템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여기에는 게임 진행을 위해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페이투프로그레스와 결제를 통해 게임 내 경쟁에서 유리한 요소를 얻는 페이투윈 등이 포함된다.

보도에 따르면 유출된 초안은 “미성년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압박에 저항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거나 사업자가 미성년자의 이용 사실을 합리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경우 페이투프로그레스나 페이투윈 방식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게임 내 가상화폐를 활용한 결제 방식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실제 화폐를 게임 내 가상화폐로 바꾼 뒤 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하는 구조가 소비자에게 상품의 실제 가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외신에 따르면 초안에는 가상화폐로 게임 내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 화폐 기준 가격을 보다 투명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루트박스처럼 어떤 보상을 얻게 될지 확정되지 않은 상품은 각각의 보상을 획득할 확률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규제 대상은 미성년자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유로게이머에 따르면 초안은 성인을 포함한 모든 이용자가 루트박스를 비롯한 확률형 보상이나 도박성 요소와 관련된 상품 제안을 직접 끌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용자의 게임 이용시간을 최대한 늘리도록 설계된 기능에 대한 규제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이용자가 이른바 관심 극대화 기능을 끌 수 있도록 하고, 일부 기능은 미성년자에게 아예 제공하지 않거나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는 방식이다. 게임의 연령등급 표시를 의무화하고 업계의 자율규제를 지원하는 방안도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이미 게임 내 과금 시스템을 둘러싼 규제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유럽 게임물 연령등급 분류기관 PEGI는 올해 유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한 게임의 연령등급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낮은 연령등급을 받았던 일부 디지털 게임도 유료 확률형 아이템이 포함된 경우 PEGI 16으로 재분류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외신이 보도한 내용은 EU가 공식 발표한 최종 법안이 아니라 유출된 초안으로, 향후 공식안 공개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적용 대상과 규제 방식 등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