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출연연 처우개선 예산 요청…NST 연구 기능은 NO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5일 성명…"국정감사 지적 사항 예산으로 답해야"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위원장 박찬훈)이 5일 출연연 운영 안정화·처우개선·청년고용 예산 확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조직·기능 확장을 견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노조측은 "내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됐다. 정부 제출 예산안이 820조 9000억원, 연구개발 예산이 39조 5000억원"이라며 "출연연의 사람과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예산은 과감히 늘리고, 연구현장 부담을 키우는 예산은 줄이며, 기관 설립 목적과 역할을 벗어나는 사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 지난해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 기자회견 전경.

요구 골자는 ▲전략연구사업 재원을 출연연 기본재정으로 전환하고 필수 운영비를 전액 지원할 것 ▲실질적인 처우개선 예산 확보 ▲청년 일자리 및 무기계약직 처우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예산 확보 ▲공통행정 전문화의 과다·중복 편성 예산 삭감 ▲검증안된 추가 행정분야 통합 중단 ▲NST의 국가과학AI연구센터 및 K-문샷 추진지원단 관리 재검토 등이다.

공공과기연구노조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출연연 기본재정, 처우, 고용과 연구회 역할에 관한 문제를 이제 예산심사의 결론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국회가 2027년 예산으로 이에 답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