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기술평가 있어도 실력 검증은 부족…평가체계 개선 요구

통합사업 내 핵심 SW 성능 비교 한계…BMT·PoC 확대하고 기업 전문성도 검증해야

상용 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확대 등 변화하는 공공SW 사업 환경에 맞춰 기술 평가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행 제도에서도 기술평가는 이뤄지지만 통합사업에 포함된 개별 SW는 제품 간 성능 비교가 생략될 수 있고, 중소기업 참여도 실제 전문성보다 지분 비율을 중심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공SW 사업에서 실질적인 기술 경쟁을 확대하기 위해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실증 중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AI,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급변하는 환경에 맞춰 공공SW 사업 평가도 개선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이미지=제미나이)

분리발주 늘어도 기술 검증 '사각지대' 여전

정부는 상용SW 직접구매(분리발주) 제도를 통해 SW 공급업체가 구축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경쟁할 기회를 확대해 왔다. 최근에는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시도새올)처럼 대규모 공공사업에서도 분리발주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직접구매율이 여전히 50%대에 머물고 있다고 추산한다. 일부 핵심 SW는 시스템 호환성과 구축 일정 등을 이유로 통합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분리발주 확대만으로는 제품 간 경쟁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통합사업에서는 구축업체 제안서와 사업 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평가가 이뤄지면서 개별 SW 성능 비교가 생략될 수 있다. 사업 수행업체에 대한 기술평가가 이뤄지더라도 실제 도입되는 제품의 기술력까지 검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서면 제안서와 기존 구축 실적에 의존하는 평가 방식도 신규 SW 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공공사업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기술력을 갖췄더라도 이를 입증할 기회를 얻기 어렵고 실적 부족이 다시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품뿐 아니라 사업 참여기업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근 대규모 공공정보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사업 지연과 장애 문제가 발생하면서 기업의 실제 수행 능력과 문제 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공SW 사업의 상생협력평가는 컨소시엄 내 중소기업 참여 비율을 평가해 대·중소기업 간 협력을 유도한다. 그러나 참여 지분이 주요 평가 기준인 만큼 개별 기업의 기술력이나 사업 수행 능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기업 성장에 따른 불이익도 문제로 꼽힌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상생협력평가에서 중소기업 참여 지분으로 인정받지 못해 대형 컨소시엄 참여에 불리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기업이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하려고 법인을 분리하거나 성장을 늦추는 사례도 업계에서 거론된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SW 산업 경쟁력 확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효근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부회장은 공공SW 사업에서 중소기업 참여 여부나 지분 비율 등 형식적 요건보다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사업 수행 능력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부회장은 "이 프로젝트의 성공이 중요한 건지, 이 프로젝트를 계기로 중소기업이 먹고살 것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건지 우선순위를 모르겠어"라며 중소기업 지원보다 사업의 성공적인 구축과 운영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류보다 실제 기술력"…BMT 등 기술 검증 확대 필요

업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안서와 기존 실적 중심의 평가를 보완하고 실제 기술력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표적인 방안이 동일한 조건에서 여러 제품의 성능과 기능을 비교하는 BMT다. 이를 통해 기존 제품과 신규 제품의 성능, 호환성,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공공사업 경험이 부족한 기업에도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외에서도 서면 제안서 외에 실제 수행 능력을 평가에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미국 연방조달규정(FAR)은 서면 제안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두 발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애자일 개발 서비스 조달에서 기업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을 녹화해 평가 자료로 활용한 사례가 있다.

BMT와 PoC를 확대하면 시험 비용과 발주 기간이 늘어날 수 있고 평가 환경과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제품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기술적 중요도를 고려해 검증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

기술 검증을 통과했지만 공공사업 실적이 부족한 SW 제품에 제한적인 정책 가점을 부여하거나 시범 도입 등 실증 기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검증된 중소 SW가 공공사업 경험을 쌓아 기존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 대안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충분히 경쟁 가능한 SW 기술과 제품이 있어도 공공 SW사업에서 검증받을 기회가 제한되면 기업과 정부 시스템 발전이 뒤처질 수 밖에 없다"며 "지금은 AI와 클라우드를 중심으로 공공 IT의 기술구조가 다시 만들어지는 시기인 만큼 우수한 서비스와 기업이 역량을 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