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 검토 지시

3일 국무회의서...지난 국감때 배 장관 "범부처 종합대책과 조직 고민" 답변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과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5개월간 노출돼 정부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국무회의에서 사이버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 순방 일정 정보가 무방비로 노출된데다 미국 바이낸스 해킹 사고, 국내서 잇달아 벌어진 공공·금융·통신 분야의 사이버 침해 사고에 따른 대응책이다. 미국도 백악관 산하에 국가사이버국장(National Cyber Director)과 ONCD(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라는 행정부 내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 조정 조직을 두고 있다.

앞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기정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PHP 보안 취약점 관련 대응체계 개선 요구에 "정부 차원에서도 문제의식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조직도 고민하고 있다.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은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전국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천100여개 기관에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 이달 중순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공과 민간 영역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기구 설치 논의가 필요하다. 흩어져 있는 보안 기능을 총괄 조정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바이낸스 해킹을 지적하며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이 날로 지능화·고도화·일상화되며 기존의 점검·사후 대응 중심 보안 체계가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요 공공서비스와 정보통신·에너지·금융 등 국가 핵심 인프라와 보안 취약점도 빈틈 없이 보완해달라"고 했다. 인식 전환도 함께 촉구하며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그리고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