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담 등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할 이유 돼서는 안 돼”

환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참여를 신청한 모든 약제를 선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이하 연합회)와 외 98개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 환자들의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의약품은 각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너무도 시급하고 중요한 생명줄과도 같은 치료제이므로 가능하면 되도록 모두 선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회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치료제는 단순한 의약품이 아니다. 질병의 진행을 늦추고, 일상을 지키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하는 삶의 기회”라며 “그러나 치료제가 개발되고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들이 사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치료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또 다른 고통이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정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의료비 지원사업, 희귀질환 지정 확대,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환자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는 아직도 더디고 여전히 부족하다”라며 “산정특례와 의료비 지원만으로는 비급여 고가 치료제의 경제적 부담을 해결하기 어렵고, 의약품이 국내에 도입되더라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으면 환자에게는 여전히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기존 정책의 성과가 환자의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연결되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은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기회”라며 “대체 치료제가 부족하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것이 환자의 예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희귀질환 분야일수록 골든타임을 놓치면 생명의 지장도 크고 경제적 부담도 증가해 환자들은 이번 시범사업이 더욱 절실하고 신속하게 진행돼 질환의 고통에서 빠르게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13개 제약사가 14개 의약품의 참여를 신청했으며 현재 평가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당초에 계획한 선정 규모 때문에 일부 의약품만 선정한다면, 또다시 일부 환자에게만 치료 기회를 허용하고 나머지 환자들에게는 기다림을 요구하는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선등재-후평가 운영방식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면 현재 심사 중인 의약품을 모두 선정하는 게 원래 취지에 맞다. 이는 단순히 선정 규모를 확대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기존 정책으로도 해소되지 못했던 치료 공백을 줄이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적 결단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환자들을 위해서 더욱 당부하고 싶은 것은 재정적 부담과 평가의 필요성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제도의 성과는 얼마나 많은 정책을 시도했느냐가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신속하게 치료받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는지로 평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