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 통신사 VoIP 규제 추진…中 "부당 탄압, 권익 보호"

FCC, 미국 전화번호 직접 접근 제한 추진

미국이 중국 통신사의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하자 중국 정부가 부당한 기업 탄압이라며 반발했다.

미국은 국가안보와 불법 자동발신 전화 차단을 규제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중국은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모바일월드라이브, 신화통신, 로이터에 따르면,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의 규제 추진과 관련해 “미국은 국가안보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국가 권력을 남용해 중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정상적인 경제 무역 교류를 심각하게 방해하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해 어느 쪽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이 중국 통신사의 비국 번호 접근 차단 규제 의사를 밝혔다. 사진_FCC

중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FCC가 추진하는 규제는 국가안보 위협 기업으로 지정된 통신사업자가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인터넷전화 서비스에 필요한 전화번호 이용 권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서비스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대상은 FCC가 관리하는 국가안보 위협 기업 명단인 '커버드 리스트(Covered List)'에 포함된 사업자다. 차이나모바일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텔레콤의 관련 사업부 등 중국 통신 3사가 포함돼 있다.

FCC는 전화번호 이용 권한을 부여하는 심사 과정에서 국가안보 관련 검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규제안이 승인돼 시행되면 커버드 리스트에 포함된 기업은 미국 전화번호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지난 28일 규제안을 공개하면서 “모든 사업자가 전화번호 접근 권한을 얻기 전에 거쳐야 하는 심사 절차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 통신망에서 활동하기 훨씬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통화의 모든 단계에서 불법 자동발신 전화가 연결되기 어렵도록 하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11월19일 회의에서 규제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중국 통신사를 대상으로 한 미국의 통신 규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예고한 권익 보호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