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패노메논' 논란 이어져…국민의힘 집단 퇴장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가 대규모 K팝 축제 ’패노메논(FANOMENON)‘을 둘러싼 논란으로 파행을 빚었다. 상표권 독점 의혹에 따른 수정계약서 열람 방식부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까지 공방이 이어졌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 국감에서는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가 추진하는 패노메논 사업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상표권 계약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패노메논 관련 상표를 JYP엔터테인먼트가 단독 명의로 출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민간 기업의 상표권 독점과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중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현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에 대중위는 전날 밤 JYP엔터테인먼트와 상표권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각각 50%씩 공동 보유하고, 향후 전담 법인이 설립되면 민간 지분을 해당 법인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수정계약 체결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이 계약서 열람에 나섰지만, 원본 대신 태블릿PC에 담긴 PDF 파일이 제시돼 문제가 됐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은 "원본을 열람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지 PDF에 들어 있는 사본을 열람하는 것을 열람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며 계약서 원본을 요구했다.

배 의원도 "이곳은 외부가 아니라 국정감사장"이라며 "태블릿에 찍힌 그것이 원본인지 사본인지 모를 것만을 가지고 와서 유출될까 봐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지난 국감에서 계약서 일부가 노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자료 관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계약서 외부 공개를 제한하는 조건에서 열람 방식을 절충안으로 마련했다는 취지다.

야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은 열람 방식이 아니다"며 계약서 원본 공개를 거듭 촉구했다.

상표권 계약서 열람 논란과 별개로 대중위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특히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야당 질의에 이 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원칙을 언급하면서 갈등이 심화됐다.

윤 의원은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와 제8조를 근거로 대중위 분과위원회의 회의록 미작성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었다. 대통령과 관련 기관의 직무 수행 과정과 결과를 기록물로 생산·관리해야 하는 만큼 분과회의 역시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최 장관은 "회의 기록과 관련된 운영세칙에는 전체회의만 작성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윤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이 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의 비공개 원칙을 설명하면서 논쟁은 더 격화했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이루어진 회의나 보고 내용 등은 대통령기록물일 수 있다"며 "기록물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비공개가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자료는 공개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계약서 열람 방식에 대한 법률 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이 위원장이 작성된 기록물을 공개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로 논점을 바꿨다는 주장이다.

배 의원은 "대통령기록물을 기록하라고 얘기한 것을 왜 공개 얘기로 말씀하시느냐"고 따졌다.

조 의원도 위원장석 앞으로 다가가 "위원장이 장관이신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조 의원은 "국가기록물이 맞으면 분과회의도 기록물이 돼야 하는데 왜 기록하지 않았느냐를 질의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공개 여부로 프레임을 틀었다"며 "윤 의원 질의는 공개 여부를 묻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결국 회의록 작성 의무를 따지는 야당과 대통령기록물 공개 제한을 설명한 위원장 사이의 충돌은 의사진행의 공정성 논란으로 번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정당한 국감 질의를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