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기업들 "시장 필요…예측 가능한 수요 아쉬워"

국내 우주 산업 참여 기업들이 22일 국회에서 토론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 문제는 개발 인프라 부족으로 이어진다는 언급이 뒤따랐다. 위성을 쏘아 올릴 로켓 발사 슬롯을 구하기 어려워 자체 발사체 개발에 착수한 기업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됐다.

한국우주안보학회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제5회 정책토론회' 1부 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이같은 목소리를 쏟아냈다.

토론에는 권태훈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단장, 김시몬 공군본부 우주센터장, 서동춘 컨텍 사장,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정책실장이 참여했다. 좌장은 석재왕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이 맡았다.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 1부 토론에서 토론 참석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권 단장은 한화시스템의 통합 우주 인프라에 대해 설명했다. 해당 인프라는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저궤도 위성통신망(K-LEO)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위성으로 구성된다. SAR 위성은 민간 주도로 개발 중이며 발사 슬롯 확보가 어려워 발사 시기가 당초 내년 말에서 2028년 4월로 늦어졌다.

권 단장은 민간 우주 산업이 자립하기 위한 핵심 전제 조건으로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시장 수요의 확보"를 꼽았다. 정부가 위성을 직접 소유하는 기존 방식에 더해 민간이 투자하고 운용하는 자산과 서비스의 장기 구매자로 정책 체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단장은 구독 서비스를 방위력 개선비로 구매하는 데 제한이 있어 방위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발사 인프라는 제2발사장과 민간 발사장 지원, 일본과 호주 등 해외 발사장 활용을 위한 외교 지원을 요청했다.

김 센터장은 토론문에서 공군이 새 우주안보 전략인 '스페이스 오디세이 리부트(공군 우주력 발전계획 2040)'를 수립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우주군은 2020년부터 민간 상업 우주 자산과 동맹국 역량을 연계하는 조인트 커머셜 오퍼레이션(JCO) 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공군도 이 같은 흐름에 뒤처지지 않도록 추격에 고삐를 쥔 것이다.

오산에서는 2024년부터 한국 공군과 함께 JCO 코리아 셀을 운영하고 있다. 김 센터장은 이를 한국형 JCO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큰 문제로 업체가 낸 데이터를 검증하고 보안 등급을 매겨 유통하는 플랫폼을 꼽았다.

서 사장은 "위성이 정상 작동해도 지상국에서 데이터를 받지 못하면 소용없다"며 지상국 대비를 강조했다. 그는 "안보 위기에서는 국내 지상국이 공격을 받거나 통신과 전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해외 지상국 등을 미리 확보해 유사시 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국의 수만으로 대체 능력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며 "기술 호환성, 사용 권한, 보안 요건, 운영 절차를 사전에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태훈 한화시스템 우주사업단장이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우주안보학회 제5회 정책토론회' 1부 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광하 기자)

이성일 한국우주항공산업협회 우주항공정책실장은 군집위성 운용 체계가 산업계에 "예측 가능한 양산 물량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425 사업의 성공적 추진 ▲누리호 5차 발사의 초소형 군집위성 궤도 진입 ▲체계종합업체 경합이 진행 중인 SAR 군집위성군 양산 체제 구축을 우주안보의 전환점으로 꼽았다.

또 "민군 겸용 저궤도 위성통신망 구축 사업인 K-LEO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와 우주군이 스타링크 기반 '스타실드'로 민군 협력 효과를 낸 것처럼 기획 단계부터 민군이 함께 논의하는 거버넌스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