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심위, SNS 혐오·조롱 집중 단속…"무관용 대응”

청소년 숏폼·밈 타고 확산하는 차별 표현 정조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 사이에서 놀이처럼 소비되는 혐오·조롱 콘텐츠에 대한 고강도 집중 감시에 착수한다. 숏폼 영상과 인터넷 밈(meme)을 통해 확산하는 차별 혐오 표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겨냥한 악의적인 콘텐츠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SNS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혐오, 조롱, 차별 정보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소년들이 이러한 표현을 단순한 유행이나 놀이로 받아들이면서 차별과 편견에 무감각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방미심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을 계기로 성별과 장애, 연령 등을 이유로 폭력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게시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왔다.

실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특정 계층과 사회적 소외계층을 겨냥한 악의적인 혐오·조롱·차별 정보 625건에 대해 삭제와 접속차단 등 시정요구를 내렸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SNS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빠르게 퍼지는 혐오·조롱·차별 정보를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숏폼·밈으로 번지는 혐오 표현 집중 감시

이번 조치는 혐오 표현이 SNS에서 짧은 영상이나 유행 콘텐츠로 재가공되면서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상황을 겨냥했다. 특히 추천 알고리즘을 통한 반복 노출이 차별적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방미심위는 플랫폼 사업자에도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콘텐츠의 유통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 스스로 유통 방지 조치를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도 병행한다. 지난 9월부터 강원·충북·대구·광주·경북·대전 등 6개 지역 교육청 추천 학교와 사전 신청한 전국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미디어 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약자 비하에 무관용…정당한 풍자는 보호”

방미심위는 혐오 표현에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정당한 비판과 풍자까지 규제하는 일은 없도록 심의 과정에서 게시물의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입장이다.

방미심위는 “놀이처럼 소비되는 혐오와 조롱이 청소년들의 일상에 스며들지 않도록,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비하하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과 편견을 조장하는 불법·유해 콘텐츠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비판이나 풍자적 표현은 위축되지 않도록 게시물의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미심위는 온라인에서 혐오·조롱·차별 정보를 발견하면 공식 신고 페이지나 전화 1377을 통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