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하이브리드 4대 중 1대가 중국 브랜드…EU, 규제 카드 꺼내나

유럽연합(EU)이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의 수입 급증에 대응해 한시적인 수입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전기차에 이어 하이브리드차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실제 도입 여부와 수위는 중국과의 통상 협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하이브리드차에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때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다.

검토되는 수단 중 하나는 일정 물량을 넘는 수입분에 관세를 매기는 관세할당제다. 수입 상한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집행위는 하이브리드차에서 효과를 확인하면 무역 불균형이 큰 다른 산업으로 적용 범위를 넓힐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규제 검토 배경에는 중국산 자동차의 유럽 시장 점유율 확대가 있다. 8월 BYD 등 중국 브랜드는 유럽 신차 판매의 약 12%를 차지하며 사상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다.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는 4대 중 1대, 외부 충전이 가능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시장에서는 3대 중 1대가 중국 브랜드다.

중국산 전기차에는 이미 높은 EU 관세가 적용되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에는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전기차 수입 증가세가 둔화한 가운데 하이브리드차 판매가 빠르게 늘면서 EU가 대응 범위를 넓히려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조치는 중국과의 협상에 달려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이번 주 후반 베이징에서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과 회담할 예정이다. EU는 수입을 억제하면서도 중국의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제한 수위를 조율하려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행위는 관련 논평을 거부했다.

중국이 수출 제한을 수용할지는 불확실하다. 중국은 EU산 제품 수입 확대와 투자 논의에는 열린 태도를 보였지만 자국 수출을 줄이는 방안에는 소극적이었다. 앞서 하이브리드차의 자율 수출 제한에 대해서도 WTO 규정과 공정경쟁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이번 논의는 자동차를 넘어 EU의 대중국 통상정책 전반과 연결돼 있다. EU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하루 10억 유로를 웃돈다. 집행위는 연말까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정책 수단을 제시할 예정이며, EU 정상들은 10월 중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응할 방안을 논의한다.

양측 협상에서는 중국의 핵심 원자재 수출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과 브랜디·돼지고기·유제품에 대한 제한 완화도 다뤄지고 있다. 중국은 EU 수출통제 완화를 요구하지만, 집행위는 회원국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중국산 전기차 관세를 최저가격 설정 방식의 가격약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도 별도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