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게임 디지털 소유권’ 손본다

게임 산업이 실물 디스크에서 디지털 다운로드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가운데 멕시코 정치권이 디지털 게임 구매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입법에 나섰다.

29일(현지시간) 게임 전문매체 유로게이머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 디지털권리위원회 위원장인 루이스 도날도 콜로시오 리오하스 상원의원과 이라이스 레예스 연방 하원의원은 디지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핵심은 소비자가 디지털 상품을 구매할 때 실제로 무엇을 취득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디지털 게임은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구매하더라도 실물 상품처럼 게임 자체의 소유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 아래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두 의원은 사업자가 결제 전 소비자에게 해당 거래가 디지털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인지, 단순히 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얻는 것인지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용 권한이 정지되거나 철회될 수 있는 조건도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법안에는 온라인 서버 운영이 종료된 뒤에도 구매자가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서버 연결이 있어야 작동하는 게임을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라이선스 형태로 판매했다면 서비스 종료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기능적 보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게임사가 공식 서버를 영구적으로 종료할 경우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오프라인 실행용 패치나 기술적 수단 등을 제공해 구매자가 게임을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멀티플레이 게임이라면 이용자가 자체적으로 비공개 서버를 구축해 게임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아울러 멕시코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해외 기업에 대한 책임도 강화한다. 해외 플랫폼이 멕시코 내 사업장 주소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연락 수단 등을 갖추도록 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지 당국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콜로시오 의원은 현행 소비자 보호 제도가 대면·영토 중심의 거래를 전제로 만들어져 해외 디지털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입법안은 멕시코 상원의 관련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유로게이머는 이번 움직임은 글로벌 게임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있다고 평가했다. 소니인터랙티브엔터테인먼트(SIE)는 지난 7월 2028년 1월부터 플레이스테이션용 신작 게임의 실물 디스크 생산을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후 출시되는 신작은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와 유통업체 등을 통해 디지털 형태로만 판매한다. 다만 2028년 이전 실물 디스크로 출시된 기존 게임에는 해당 방침이 적용되지 않는다.

콜로시오 의원과 레예스 의원은 소니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지난 8월 멕시코 경쟁당국에 반독점 관련 신고도 제기했다. 디지털 판매로 전환할 경우 신작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구매가 소니가 운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집중돼 소비자의 선택권과 중고 거래 등 기존 실물 게임이 제공하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문제 제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