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연구반, 조문화 착수…제도개선 속도낸다

연계 작업반 이달부터 운영…에이전트·피지컬 AI 등 신규 현안도 검토

지난 1월 시행된 'AI기본법(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도개선을 논의해온 연구반이 실제 법안 조문을 구체화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연구반 논의를 바탕으로 법안을 다듬는 작업반이 이달 본격화되면서 AI기본법 개정 논의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과 연계된 제도개선 작업반이 9월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작업반에는 기존 연구반의 분과장급 인사들이 참여하며 법안을 조문 단위로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월 말 AI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학술·법체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3개 분과로 구성해 운영해왔다. 50명 규모로 꾸려진 연구반은 각 분과에서 AI기본법 개선 방향과 쟁점을 논의한 뒤 전체회의를 통해 의견을 조정·통합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통해 도출된 방안을 토대로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4분기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재적 300인 중 재석 264인, 찬성 260인, 반대 1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사진=뉴스1)

신설된 작업반은 이같은 연구반 논의를 실제 법안 형태로 구체화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문서화된 회의 결과만으로는 논의 과정에서 오간 의미를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인사들이 작업반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설명하거나 논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작업반에서는 기존에 논의됐던 AI기본법 개정 쟁점뿐 아니라 AI 에이전트와 피지컬 AI 등 최근 새롭게 부상한 기술·사회적 사안도 살펴본다. 국회에 발의된 AI기본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 역시 논의 대상이다.

이는 작년 12월부터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참여해 마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 관련 작업반·자문단과는 별개의 조직이다. 인공지능 윤리원칙은 KISDI가 실무를 맡아 마련한 반면, 이번 AI기본법 제도개선 작업반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실무를 맡고 있다. 

NIA 관계자는 "분과별 논의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안의 경우 하나의 안으로 확정하기보다 조문별로 1안·2안 등 복수안을 마련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라며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면서 법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