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본법 지원데스크, 주간 상담 3분의 1로 '뚝'

첫 주 132건→9주 차 44건으로 감소…기업 FAQ·체크리스트 수록 사례집 무료 배포

인공지능(AI)기본법 시행 10주 만에 기업 상담이 552건에 달한 가운데 주간 상담 건수는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지원데스크 운영을 통해 현장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2일 개소한 AI기본법 지원데스크가 전날까지 전화 262건, 온라인 290건 등 총 552건의 상담을 접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화 상담은 즉각 처리했으며 온라인 상담 290건 중 262건은 평균 1일 이내에 답변을 제공했다.

시행 첫 주(1월 22~28일) 132건이었던 주간 상담 건수는 9주 차(3월 19~25일) 44건으로 줄었다. 온라인 상담 접수자 중 약 68.9%가 기업으로 중소·벤처기업이 36.2%, 대기업이 32.7%를 차지했다. 분야별로는 투명성 표시 의무 관련 문의가 51%로 가장 많았고 고영향 AI 해당 여부 관련 질의가 19.6%로 뒤를 이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현장 질의를 분석해 법 적용 판단 과정까지 담은 사례집도 펴냈다. 기업 현장에선 법 조항 자체가 아니라, 법 조항이 자신의 상황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날 발간된 사례집은 ▲AI기본법 개요 ▲주요 조항별 질의응답(FAQ) ▲유형별 심층 답변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답변은 의무 주체 및 적용 대상, 투명성 표시 방법, 고영향 AI 해당 여부, 기타 궁금증 등 네 가지로 분류했다. 질문에 대한 결론에 그치지 않고 결론에 이르는 판단 과정까지 상세히 제시한 것이 특징이다. 

부록엔 스타트업 등 준법 인력·비용이 부족한 기업이 자체 활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AI 피해 유형별 대응 안내를 수록했다. 사례집은 과기정통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지원데스크 누리집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제도 안착을 위해 지원데스크를 지속 운영하며 법률 컨설팅과 기술자문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지원데스크 상시 운영과 사례집 발간으로 스타트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AI기본법 이행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접수된 현장 애로사항은 심층 분석해 향후 제도 개선에도 활용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