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장 "AI 기본법, 규제 아닌 기술 개발 촉진법 돼야"

산업 진흥 규정,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학회·협회 등 민간 연합 주문

인공지능(AI) 생태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유럽연합(EU)의 'AI 액트'보다 빠른 규제 시행으로 시장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진흥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업계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장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에서 "AI 기본법 조항들을 수정·보완해 '기술 개발 및 혁신 촉진법'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AI서비스학회와 한국정보방송통신대연합(ICT대연합)이 주관한 이 세미나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AI 기본법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ITSA), 한국인공지능법학회가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AI 기본법 시행에 따른 산업 생태계 육성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은 김현수 한국AI서비스학회장 발표 현장. 2026.1.28 (사진=이나연 기자)

이날 김 회장은 AI 산업 생태계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AI 기본법이 단순한 규제가 아닌 산업과 사회를 재창조하는 도구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서비스 개발 확산과 정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 규정이 실질적으로 가동돼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 회장은 "AI기본법상 제16~19조에 담긴 업계 지원 근거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민간이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목소리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기술 영역보다 10배 이상 큰 서비스 영역에서는 한국이 세계에서 선두가 될 기회가 있다"며 "다소 약하게 규정된 제19조 등을 대폭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개별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학회나 위원회 등 민간이 연합해 규제 기준을 넘지 않으면서도 성능이 우수한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등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