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스팸 근절을 위해 메시징앱과 SNS 등으로 상업적 메시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인도 매체 고엠파콘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스팸과 원치 않는 상업적 메시지 근절을 위해 기존 전화와 문자메시지 중심이었던 규제 범위를 메시징앱, OTT, SNS, 푸시 알림 등으로 확대한다. 수신자가 인도에 있다면 해외 기업과 플랫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규제 초안 핵심은 '명시적 동의'와 '수신 거부 보장'이다. 상업적 메시지를 보내려면 브랜드나 제품과 연계된 구체적이고 자유로운 동의를 디지털 기록으로 남겨야 하며, 무단으로 홍보용 채널에 추가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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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무료 수신 거부 방법을 제공하고 처리해야 한다. AI를 활용한 상업적 메시지는 대화 시작 시 AI 생성 콘텐츠임을 밝혀야 한다.
기업과 플랫폼은 제3자 대행사나 사칭 메시지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지며, 고충 처리 담당자 지정 관련 기록, 보관 의무를 진다. 규제 체계는 현재 초안 단계로 기존 통신 소비자 보호법 등과 병행해 운영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