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 37년 역사 '디지털통신위원회' 해산

조직 구조 개편·의사결정 간소화 영향...권한 재배분은 미정

인도 정부가 조직 구조 개편과 의사결정 간소화를 위해 통신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디지털통신위원회를 해산했다.

21일(현지 시각)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 등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지난 19일 공고를 통해 디지털통신위원회를 해산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원회 해산을 승인하면서 37년 역사를 지닌 인도 통신 정책 수립 기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1989년 통신위원회로 출범한 위원회는 2018년 디지털통신위원회로 변경됐다. 통신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인도 국가개조위원회, 재무부, 산업정책진흥국 등 정부 고위직이 위원으로 참여해 왔다.

인도 정부가 조직 구조 개편과 의사결정 간소화를 위해 통신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디지털통신위원회를 해산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인도 통신부 최고 의사결정 기구였던 위원회는 통신 현안을 조율하고, 주요 안건이 내각에 상정되기 전 최종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담당했다. 주파수 가격 책정과 인도 통신규제국 권고안에 대한 심의가 주요 업무였다.

앞서 지난 8월 통신부는 조직 구조 개편과 의사결정 과정 간소화를 이유로 내각에 위원회 해산 승인 절차를 요청했다. 주요 직책 장기 공석 문제와 통신 예산 승인 절차 변화 등이 해산 추진의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인도 정부는 해산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일정, 위원회 기능과 의사결정 권한을 통신부 내에서 어떻게 재배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