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예산 5조원 넘었는데, 해킹 대응은 790억원"

과기정통부 해킹 대응 예산은 지난해보다 0.5% 감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 관련 예산이 올해 처음 5조원을 넘어섰지만 해킹 대응·방지에 투입되는 예산은 790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I 투자가 빠르게 확대되는 사이 해킹 대응 예산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과기정통부 AI 관련 예산은 5조 938억원이다. 해킹 대응 방지 관련 예산은 790억 6200만원으로 AI 예산과 비교하면 1.6% 규모다.

과기정통부 AI 예산은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24년 1조 1424억원에서 2025년 3조 4147억 47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는 5조원을 돌파했다. 2024년과 비교하면 2년 만에 34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해킹 대응 예산의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2024년 634억 3800만원에서 지난해 794억 8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올해는 790억 6200만원으로 다시 줄었다. 2024년 대비 증가율은 24.6%이며, 지난해와 비교하면 4억 2300만원 감소했다.

AI 예산과 해킹 대응 예산의 격차도 벌어졌다. AI 예산 대비 해킹 대응 예산 비중은 2024년 5.6%에서 지난해 2.3%, 올해 1.6%로 낮아졌다.

정보보호 사이버보안 전체 예산은 증가세를 보였다. 2024년 3251억 3900만원에서 올해 3662억 9500만원으로 늘었다. 다만 AI 예산과 비교한 규모는 같은 기간 28%에서 7.2%로 낮아졌다.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과 함께 민간 분야 해킹·침해사고 대응과 정보보호 정책도 맡고 있다.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는 민간 해킹사고 조사와 정보보호 종합대책 추진, 보안 특화 AI 모델 개발, 취약점 점검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훈기 의원은 “AI 시대인 만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확대는 반드시 필요한 투자”라며 “다만 AI 활용이 늘수록 해킹과 사이버 위협도 커지는 만큼, 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보안 투자 역시 함께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기정통부는 AI 산업 육성과 해킹 침해사고 대응을 함께 책임지는 주무부처”라며 “다가오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응 예산 확충 방안과 정부의 구체적 대책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