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전략연구 예산→기본연구로 전환 요구

"고유임무 수행할 연구비 부족하면 과제 수주에 또 매달릴 것" 성명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 위원장 박찬훈)이 14일 전략연구사업 예산을 기본연구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최근 공개한 포스트-PBS 세부 이행방향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골자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에 담긴 '기본 연구의 기관 자율 운영' 보장이다. 예산도 기관 자율 배분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자료: 지난 4월 과기연구노조가 기자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강국을 향한 출연연의 역할을 강조했다.(사진=지디넷코리아)

성명서에 따르면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더라도, 고유임무 연구비 부족으로 연구자가 다시 사업 선정에 매달려야 한다면, 과제 종속 구조는 지속될 것"이라며 "기본 연구 사업 예산은 줄이고, 전략연구사업 예산을 확대하는 것을 연구 자율성 강화로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출연연이 전략연구사업 기획을 수행하더라도 실제 연구방향과 예산 배분이 부처 사업 선정과 조정에 좌우된다면,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자율성은 되레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연구자가 수행하는 과도한 과제 꼭지를 줄이고, 연구 몰입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 정책이 자칫 새로운 사업 선정에 의존하는 구조로 귀결될 위험성에 우려도 나타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대해 "전략연구사업의 추구하는 정책 방향이 연구자 자율성과 창의력이다. 다만, 출연연의 국가적 책무와 조화를 이뤄야하는 부분이 있다"며 "전략연구사업을 시행한 지 3~4개월 정도 됐다. 일단은 운영 상황을 지켜봤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