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연구노조,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 중단 요구

과학의날 기자회견…출연연 혁신위한 8대 사항 제시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과기연구노조, 위원장 최연택)이 20일 제59회 과학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공통행정 전문화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에서 열린 회견에서 과가연구노조는 '새로운 30년을 향한 전진, 과학기술 강국을 책임지는 출연연'이라는 제목으로 8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20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층 기자실에서 과학의날을 맞아 출연연 혁신을 위한 8대 요구안을 발표한 뒤 기념 포즈를 취했다.(사진=특구기자단)

요구안에 따르면 ▲출연연 중심 국가연구개발체제 확립 ▲연구자율성과 현장 중심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 ▲연구에 몰입할 연구행정 혁신 ▲인재 모이는 생태계 조성

▲NST 근본적 개혁 ▲무기계약직 차별해소 ▲자회사 정상화 ▲특구 연구환경 개선 등이다.

이 가운데 민주적 거버넌스 확립과 연구행정 혁신,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개혁 교구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거버넌스 확립은 전략연구사업 재원의 출연금 전환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제선정과 인건비 등 보수체계 전반과 관련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 측은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 평가과정 전문성·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요구했다.

또 민주적 거버넌스를 위해선 기관장 선출 과정에서 구성원 참여 보장과 공청회의 의무화를 주장했다. 또 연구원 평의회 신설도 요구했다.

연구행정 혁신 요구에서는 현재 정부와 NST가 추진 중인 행정통합(공통행정전문화)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이 사안은 지난 17일 대통령 출연연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이 연구원과 비연구원 숫자를 비교하며 비효율성을 내내 강조한 사안이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 20일 과학의 날을 맞아 실시한 최근 설문에서 응답자들이 관심을 나타낸 이슈별 분류표.(자료=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지디넷 재구성)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 측은 "연구행정 전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제도 마련에 대해서는 추진하지 않은 채, NST와 과기정통부가 행정통합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NST는 연구몰입 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과 동떨어진 감사기능 확대나 홍보인원 확충 등으로 시간 낭비 중"이라고 비판했다.

과기연구노조는 또 NST 근본적 개혁을 위해 △출연연 지원역할 강화 △인력 전문성 강화 △이사장 선출제도 개선 및 노동이사제 도입 △감사위원회 역할 개선 △연구개발 예산삭감 앞장섰던 이사장 자진 사퇴 등을 주장했다.

한편 과기연구노조는 이날 NST 소속 출연연 근무자 908명을 포함한 과학기술계 종사자 1,625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정부 1년 과학기술정책 평가 및 출연연 혁신 과제에 대한 설조사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NST 정책 추진 적절성은 5점 만점에 3.66점으로 나타났다. 또 NST의 출연연 지원 역할에 대한 평가에서는 3.34점을 기록했다. 50대 연구현장은 더 낮은 2.99점을 부여했다.

감사위원회 역할에 대한 평가는 3.18점을 받았다. 이외에 기관장 선임제도 개혁 필요성에 대해선 4.19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후보 공개검증 62.6%, 내부 구성원 참여 확대에 61.8%가 응답했다.

정부의 단계적 PBS(연구성과중심제) 폐지에 대해선 상당수가 "이름만 바꾼 PBS"라고 응답했다. 또 총액인건비 제도 폐지도 36.1%가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