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하나] 비트코인 8만달러 탈환할까…운명 가를 한 주

연준 FOMC서 금리 결정 촉각…클래리티법 절차표결 예정

매주 월요일 오전, 이번 주 디지털자산 시장을 미리 읽어드립니다. 국내외 주요 거시경제 일정을 하나씩 짚고, 각 이벤트가 투자심리와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합니다. [편집자주]

이번 주는 비트코인 8만 달러 재돌파 여부를 가를 주요 이슈가 예정돼 있습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15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입니다. 연준 기준금리 결정에 비트코인 8만 달러 회복 여부가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86.2%입니다. 지난 11일까지만 해도 70%선이었지만 며칠 만에 10%p 이상 높아졌습니다.

지난 11일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휘발유 가격이 전년 동월 대비 27.4% 오르면서 유가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PI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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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도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다이앤 스웡크 KPMG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코인데스크 인터뷰에서 “내년 초까지 세 차례 금리 인상을 예상한다”며 “이번 회의에서 만장일치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봤습니다.

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가를 절차표결 주목

15일(현지시간)에는 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가능성을 가늠할 수 있는 절차 표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클래리티법을 본회의에서 심의하기 위한 동의안에 대한 토론종결 표결로, 법안 심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첫 관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상원 일정 변경 등에 따라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여전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가상자산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윤리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도 법안 통과의 변수입니다.

표결을 통과하려면 상원 전체 100석 가운데 60표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화당 의석은 53석으로, 공화당 의원이 모두 찬성하더라도 민주당, 무소속 의원 최소 7명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번 표결을 통과하더라도 클래리티법이 곧바로 상원을 통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본격적인 법안 심의와 수정안 처리, 최종 표결 등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표결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법안이 즉시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11월 중간선거 이후에는 새 의회가 출범하기 전 기존 의회가 남은 현안을 처리하는 ‘레임덕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에도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새 의회에서 입법 절차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코인 과세 유예, 국민 청원 5만명 넘어

국내에서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과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과세 폐지 또는 추가 유예를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도 5만명 이상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월 등록된 가상자산 과세폐지에 관한 청원도 동의수 5만명을 넘으며 상임위로 회부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와 야당, 그리고 투자자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내년 시행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