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식 삼성전자 부사장 "변리사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수석부회장(삼성전자 IP팀장 부사장)이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과 변리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원해 강력한 특허 창출에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견고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창식 수석부회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의 첨단기술,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간담회에서 이처럼 말했다. 간담회는 KINPA와 이노비즈협회(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종민 의원(무소속·세종갑) 등이 개최했다.

김창식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 수석부회장(삼성전자 IP팀장 부사장, 앞줄 오른쪽 2번째)이 "주요 선진국에서 시행 중인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과 변리사의 적극적인 소통을 지원해 강력한 특허 창출에 힘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견고한 지식재산 경쟁력을 갖추도록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장(뒷줄 오른쪽 2번째) 등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지난 3월 국회 산자위를 통과한 변리사법 개정안에는 변리사 비밀유지권 제도 도입이 포함됐다. 앞서 대한변리사회는 변리사 비밀유지권에 대해 "변리사와 법률소비자 사이에서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 내용과 사건 수행 과정에서 작성한 서류·자료 등에 대해 법적 절차 중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변리사회는 "비밀유지권을 통해 법률소비자는 특허침해소송 등 분쟁에서 안심하고 변리사에게 전문적인 자문과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해당 변리사법 개정안은 각각 발의된 법안 2건(김종민 의원 대표발의, 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위원회 대안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광천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도입 등 중소기업 핵심기술 보호를 위해 힘써왔다"면서도 "고도화되는 기술보호 제도 개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제도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혁신에 매진하도록 세심한 정책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민 의원은 "급변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국내 기업 지식재산을 빈틈없이 보호하는 것은 국가 과제"라며 "산업 현장 목소리를 수렴해 우리 기업의 기술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도록 국회에서도 필요한 정책·입법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제에서는 ▲기업 기술을 지키는 의뢰인 비밀보호제도 - 특허 전문자문 보호 필요성과 제도개선 방향(여우석 LG에너지솔루션 책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 현황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김세종 성남시혁신지원센터장) ▲중소중견기업 생존을 위한 비밀보호제도 강화 - 산업 현장 목소리(윤수원 미코세라믹스 이사) 등을 발표했다. 토론에서 발제 내용을 바탕으로 논의와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실효성 있는 기술보호 제도 마련을 위한 의견이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