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청소년 급진화 확산에…EU "SNS 압박 수위 높여야"

업계 대화 필요성 강조…관련 법안 입법 가능성도

미성년자가 테러 공격에 동원되는 상황에서 온라인상 청소년의 급진화를 방치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다 강한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유럽연합(EU)에서 제기됐다.

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바르트얀 베흐터 EU 대테러 조정관은 “온라인 디지털 환경 전체가 어떤 면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위협이 연결되는 배양접시가 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SNS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이 많다”며 “(극단주의 콘텐츠를 규율하는 EU 현행 디지털 규정이) 현재 존재하는 모든 필요를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SNS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베흐터 조정관은 선의에 기반한 노력만으로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에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압박 수위를 보다 높일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입법 측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배제하지 않는다”며 “다만 우리의 초점은 업계 전반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지난 10년간 EU에서는 대규모 테러 공격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극단주의 단체나 이와 유사한 수법을 사용하는 국가 세력이 온라인으로 포섭한 개인이 벌이는 소규모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

베흐터 조정관은 테러 위협의 성격이 알카에다나 IS와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 등 해외의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테러 조직에서 훨씬 분산된 위협으로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공격에 연루된 미성년자와 어린 청소년의 수가 크게 증가했다”며 “이를 셀프서비스 테러리즘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많은 청소년이 온라인 콘텐츠를 통해 스스로 테러에 가담하기 시작한다는 의미다. 베흐터 조정관은 EU가 급진화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관련 업계와 대화를 이어왔지만, 성과는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과 같은 SNS는 이미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라 EU에서 여러 의무를 지고 있다. 불법 콘텐츠를 삭제하고 중독을 유발하는 서비스 설계를 피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기업들도 자체적인 대응에 나섰다. 메타는 테러와 관련된 계정을 팔로우했던 이용자들에게 해당 계정이 삭제된 후 교육 자료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EU의 테러 콘텐츠 규정에 따라 SNS는 테러 콘텐츠로 확인된 게시물을 삭제해야 한다. 베흐터 조정관은 모호한 콘텐츠를 문제로 꼽으며 “테러 콘텐츠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증오를 선동하는 콘텐츠”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유해 콘텐츠와 중독성 있는 서비스 설계를 둘러싸고 SNS 기업을 상대로 한 소송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지난주 메타는 180억 달러(약 24조 2046억원) 규모의 소송 합의의 일환으로 자사 SNS 앱에 새로운 안전 기능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베흐터 조정관은 이와 유사한 소송을 유럽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플랫폼을 상대할 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것이 아마 이상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