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이 위변조?…"PASS 논란 본질은 현장 확인 절차"

1380만 이용자 불편 우려...통신사 "이통사 미래 주도권 걸린 문제"

행정안전부가 신분증 위변조 문제를 이유로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를 두고 통신 업계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현장에서 정해진 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는 것이 위변조 논란의 본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장에서 발생한 신분증 위변조 사례 등을 이유로 PASS 모바일 신분증 확인 서비스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이통3사는 QR 검증 절차를 알리는 공동 캠페인을 시작했다.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을 사전에 앱에 등록한 뒤 현장에서 QR코드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이용자는 1380만명을 넘어섰다.

통신업계는 일부 현장에서 QR 검증을 거치지 않고 휴대전화 화면이나 캡처본만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위변조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비스 자체의 문제라기보다 정해진 확인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결과라는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QR 검증은 원래 신분 확인을 위해 진행되던 절차지만 현장이 분주하다 보니 캡처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정부 모바일신분증 역시 재촬영한 화면 등을 육안으로만 확인한다면 위변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패스' 앱 캡처(왼쪽), 모바일신분증 앱 캡처

PASS 모바일 신분증이 폐지되면 이용자 불편도 커질 전망이다. PASS는 기존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 앱에 등록할 수 있지만, 정부 모바일신분증을 IC 신분증 방식으로 이용하려면 IC칩이 내장된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는 과정이 필요하다. 비용과 주민센터 방문 등의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본인인증 시장에서 이통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네이버와 카카오, 토스 등 플랫폼·금융 사업자들이 인증 서비스를 확대하는 가운데 PASS 모바일 신분증은 이통3사가 1380만명이 넘는 이용자와 접점을 유지하는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특히 AI 서비스 확산으로 본인인증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신업계는 PASS를 단순한 모바일 신분증 이상의 문제로 보고 있다.

통신사  관계자는 “AI 서비스 확산으로 인증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PASS는 당장의 수익보다 이통사의 미래 주도권이 걸린 문제”라며 “서비스가 폐지되면 향후 인증 시장에서 이통사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